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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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조용구 인천지법원장 계사년, 새해 설계를 말하다

  ...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법 과정과 사법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 목소리 경청시민사법위·그림자 배심원제등사법과정 참여·이해기회 제공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배심원-재판부 판결 일치 ... 조 법원장은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사법행정에 반영했다. 또 시민법률학교, 그림자 ...

  목동훈 2013-01-07

• 의정부지법 이전 예상지역 '술렁'

  ... 지법은 의정부지법 이전과 관련한 자체 TF팀을 구성,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 의견과 시민사법위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F팀은 청사 이전의 당위성과 적정 이전부지 선정 ... 중심지로서의 위상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임종헌 대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청사이전을 요청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명확한 답변은 듣지 ...

  김환기;김대현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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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사랑나눔 바자회' 소통의 장

  ... 2시 본관 지하 구내식당에서 법원 직원 및 관계자들이 기증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지역 사회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수원지법 조정위원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법무사회 임직원, 수원지법 시민사법위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아울러 수원지법 클래식 기타 동호회와 하모니카 동호회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으며, 먹거리 ...

  김혜민 2012-12-11

• "부당한 은행 수수료 법원이 보호"

  ... 은행이 승소하자, 소를 제기했던 소비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대출고객 270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천여만원을 ... 담보물의 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을 일컫는다.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하면서 ...

  공지영 2012-12-07

• 의정부지법 시민사법위원 21명 위촉

  의정부지법(법원장 곽종훈)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사법위원 21명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사법위원은 시민·사회단체장, 학교장, 법원 조정위원 등 지역 리더로 ... 각종 제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낸다. 법원은 정책 결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사법 행정과 재판 업무 전반에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사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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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들·4]문후보 종합상황실장 홍영표 의원

  ... 캠프에서 일을 봅니다. 잠은 하루에 4~5시간 정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의 스케줄은 엄살이 아니다.원내부대표 ... '미래캠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다. 홍 의원은 이들 캠프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사전에 조정·조율해 선대본이 삐걱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민주캠프내 공감본부와 미래캠프가 ...

  김순기 2012-11-08

• 동료 협박·폭행 구의원 민주당선대위 포함 논란

  ... 문자를 보내고 다른 당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대전권 지방의원들이 민주통합당 대전선거대책위원회에 무더기로 포함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대전선거대책위원회 ... 내렸고, B·C의원에 대한 판단은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상민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시민사과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선대위에 ...

  연합뉴스 2012-10-23

• 용인시 아파트 집단분쟁조정 잇따라

  용인시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잇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1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호반베르디움 14단지와 수지구에 ...정위원회 관계자는 "호반베르디움 14차의 경우 이르면 10월 말께, 수지 자이는 11월께 조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

  윤수경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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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제64주년 제헌절을 맞아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며 세비를 반납한 것은 정확히 국회개원이 늦어진데 대한 대국민사과와 범칙금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점휴업하면 벌금 ... 있게 추진해야= 개헌에 대한 소신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언자로 활동한 그는 자신의 이력 때문인지 즉답은 피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힘 있게 ...

  정의종 2012-07-17

• 11년 섬 노예생활에 "임금 1억" 배심 조정

  ... 조정안을 냈다. 양측 당사자도 조정안을 받아들여 10년 넘게 끌어온 갈등을 봉합했다. 재판장인 박강회 지원장은 "일반 시민이 주체가 돼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사배심조정은 형사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 시민이 위원으로 조정절차에 참여한다. 목포지원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 ...

  연합뉴스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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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함께 나섰다. 인천의 155개 단체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200만명 서명운동에 ... 문화예술, 노동, 경제단체 등이 총망라돼 있다. 범시민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 고문단과 운영위원단에는 지역 원로들은 물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포진해 있다. 굴업도 핵폐기장과 인천대교 ...

  김왕표 2012-07-02

• 빨라지는 조정사건 처리

  법원에 상시 대기하면서 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상근조정위원제도'가 수원지법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 당사자들은 앞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 있었다.한편 조정위원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법원장에 의해 위촉되고 있으며, 재판부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민사 혹은 가사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

  김혜민 2012-03-19

• 한진重 노사, 파업관련 민사소송 대부분 취하

  ..., 크레인 농성과 관련해 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청구한 배상액은 당초 1억100만원이었으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농성이 계속돼 배상액을 2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한진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최소화한다는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모두 취하했지만 노조 등에 대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

  연합뉴스 2011-11-26

• 한전 '내달부터 전기료 10%대 인상안' 의결

  ... 이런 의결 없이 사전에 한전이 비공개로 인상 희망안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한 뒤 지경부가 전기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그것을 의결하는 방식이었으나 ... 상태이지만 한전의 다른 이사들도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하거나 연대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소송 특성상 100%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통해 ...

  연합뉴스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