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주차장이 다른 동보다 멀어 같은 아파트내에서도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면 분양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9일 경기 김포시 사우동 N아파트 104동 김모(44)씨 등 27가구 주민들이 분양사인 신안건설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분양회사는 가구당 300만원...
경인일보 2001-12-0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박동영 부장판사)는 13일 교도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숨진 황모(39)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황씨 유가족 4명에게 모두 7천72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수감자의 폭행 행위를 감시할 교도관이 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사고가 발생하고 폭행에 의한...
김환기 2001-11-13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보육시설 교사의 부주의로 열차에 치여 사망한 강모(3)군의 부모가 보육시설의 명의상 대표인 서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보육시설에 명의만을 빌려주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경인일보 2001-08-29
5공 신군부 집권 초기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시효가 지났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 는 11일 김모(63) 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개인당 2...
경인일보 2001-07-12
막 수리를 끝낸 차량이 후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양승국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44)등 4명이 신동아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신동아는 박씨등에게 2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수리직후에 난 사고인 만큼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으며 후진을 ...
박현수기자 2001-07-10
예금이 부분 보장되는 국내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 가운데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단 한곳도 가입하지 않는 등 금고와 신협의 가입은 저조해금융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오는 2003년까지 임직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
경인일보 2001-03-23
앞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 은 반드시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보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부보 금융기관 가운데 경영실태평가가...
경인일보 2001-03-05
지난 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던 일선 고문 경관들이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배상액의 70%인 1억9천여만원을 일선 고문 경관들이 나눠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
경인일보 2000-12-26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성백현)는 4일 유치원에서 뜨거운 국통을 엎질러 화상을 입은 아들에대한 피해배상을 하라며 허모씨(32·안양시 만안구)부부가 유치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뜨거운 국물이 있는 국통을 원생들이 사용하도록 방치하고 유치원 교사도 미리 조치를...
경인일보 2000-12-05
긴급체포후 경찰에 구금되는 과정에서 알몸수색을 당한 여성 피의자들에게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ㆍ田炳植부장판사)는 10일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23)씨 등 3명이 국가와 자신들을 수색했던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경인일보 2000-11-10
〈城南〉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행정관청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유남식)는 21일 강모(32·성남시 중원구 동원동)씨 등 유족 14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동막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방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인정,유족들에게 3억7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경인일보 2000-06-22
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