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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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전망대] 중개 보수에 '공짜 점심은 없다'

  ... 말처럼 비싼 만큼 고품질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 선진국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한 계약 중개의 요식 행위를 넘어 컨설팅과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리적 업무(소유권 이전 관련 업무의 경우 국내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까지 전담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서면보고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이 강화돼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만 집을 보여주는 등 수시로 ...

  윤지해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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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구제받을 방법은?

  ... 그렇다면 B가 위 300만원을 신설법 시행기간 중의 연체임대료에 충당하겠다고 하더라도 A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여 2020년 7월29일부터 연체한 임대료에 먼저 충당된다.그렇다면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없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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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무사 150명, 이재명 지지 선언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전국 법무사 150명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이 지사의 대선 경선 캠프 '열린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 주도로 이날 지지 선언을 하게 된 법무사들은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근로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하며 이 사회에 ...

  강기정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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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 표시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면접교섭권도 친부모는 인정받지 못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이영옥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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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 취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의뢰인을 많이 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는 방안(개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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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아시나요?

  ... 재발행이 안 되므로 잘 간직해야 한다.그러나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하여 등기권리자(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권리소유자라는 사실을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은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서면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했다.필자가 등기관시절에 어떤 민원인이 오래된 고가를 ...

  황승수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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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국제로타리3750지구, 다문화 2세 법무사 사무원 교육 업무협약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유봉성)는 지난 9일 국제로타리3750지구(총재·가인 박미연)와 다문화가정 2세 법무사 사무원 교육 업무협약을 맺었다.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25명으로 국제로타리클럽은 자금을 지원하고 법무사회는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 교육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교육시간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에 대해 법무사들과 1 대 1 멘토링을 맺고 3개월간 ...

  이시은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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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이천시장 후보군] 반도체 클러스터·화장장… 해결할 현안 '산더미'

  ...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경찰 출신 사업가인 류동혁(56) 대표가 가장 먼저 SNS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출마 의지를 밝혔고 김경희(66) 전 이천시 부시장, 오형선(64) 법무사, 이현호(67)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장, 김학원(57) 시의회 부의장, 문기흡(56) 이천시민장학회 사무국장이 거론되며 치열한 경선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형근 양평 세미원 대표이사가 ...

  서인범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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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기본증명서

  ...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못 떼어왔다. 필자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기재된 호주가 형인 제적부라고 설명해주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에 대한 제적부의 요구가 빨리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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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

  ... 했다. 개명하러 왔느냐고 했더니 자신은 이 이름이 좋단다. 성은 우씨이고 이름은 리나라인데 실제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외에도 참 특이한 이름을 가끔 대한다. 필자와 같은 직업인 법무사 한 분은 이름이 변호사이다. 필자도 이 분의 사무실 간판이 궁금하다.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인가?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일까? 이 분도 듣기로는 본인 이름이 좋다고 한다.오래 전에 조카의 ...

  이상후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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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신임 회장 당선 "회원들에 귀 기울일 것"… 부회장·감사도 선출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제19대 회장으로 유봉성(사진 가운데) 회장이 당선됐다.법무사회는 지난 26일 제43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부회장·감사 선거를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부회장으로는 이상림·이태근 후보, 감사 2인은 단독 입후보한 박봉기·정칠환 후보가 각각 자리를 차지했다. 신임 유 회장은 "우리는 하나이며 앞으로 ...

  이시은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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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성년도 입양할 수 있나요

  ...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성년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친모, 친부로 알고 지내오다가 성년이 되어서 친모, 친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성년입양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주영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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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고소장

  ... 부실하면 기각하는 것이 일반 예이다.그러나 행정관청은 다르다. 접수담당이 보정권고하거나 접수거절을 한다. 그러다 보니 고소장을 작성해주고 경찰서에 접수한 의뢰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변 법무사들로부터도 고소장 써주면 경찰서 접수담당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처리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접수를 거절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검사·판사의 결정으로 각하, 기각 ...

  이상후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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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제5대 민창기 이사장 취임식 진행

  ... 참여했다.민 이사장은 "장기기증희망등록자를 발굴하기 위해 생명 나눔 홍보에 앞장서고 전국 지역 본부와 지부 조직을 확대 개설하겠다"고 했다.한편 부이사장으로는 김민석 자문의사회 회장 겸 서울바른척도병원 병원장이 임명됐고 감사는 노진상 로진법무사 대표법무사가, 후원회장은 박광욱 (주)모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맡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박현주 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