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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로 옆에 분묘가 있다고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시행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경인일보 3월 12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는 물론 주민들도 항소하는 등 이들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12일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13단지 입주민들과 시행사인 대아레저산업(주)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분묘로 인해 ...
신선미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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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사전고지와 관련한 아파트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쟁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수백개의 무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가 인접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던 전례는 있지만, 10기(基) 이하의 소규모 분묘 분쟁에서 주민들이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1일 용인 흥덕지구 경남아너스빌 13단지 입주민들과 시행사인 대아레저산업(주) 등에 ...
홍정표;신선미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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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삼숭동, 광적 가납리, 은현 도하리 소재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분묘 이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장사시설 부족 해결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분묘개장 신고는 푯말이 나오도록 촬영된 분묘사진 1매와 분묘 연고자 입증서류, 연고자 신분증을 구비해 ...
이상헌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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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당 사용면적을 6㎡에서 0.6㎡로 제한해 매장을 사실상 규제하면서 화장 장려금 지급 규정을 신설했다.화장 장려금은 3개월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다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이미 매장한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 등을 가지고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
이석철;김종찬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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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지에 상관없이 개장유골 화장 및 납골당 안치비 등에 관외 요금을 적용, 유족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15일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수원시연화장 등에 따르면 개장유골은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했더라도 분묘 소재지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이는 화장장, 납골당 요금 모두 마찬가지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의 관내 개장유골 화장 가격은 2만6천원에 불과하지만, 관외 개장유골은 관내 금액의 15배가 넘는 ...
윤수경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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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분묘 한 기가 문화재로 지정돼 땅을 쓸 수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입니다."서울에 사는 윤모(47)씨는 지난 1982년 김모씨로부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 28의3에 있는 임야 1만6천219㎡를 매입했다. 그런데 1986년 이 곳에 있던 묘지 한 곳이 조선 세종때 대마도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운 무신 이순몽(1386~1449) 장군의 ...
김선회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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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읍 A묘지공원. 50만여㎡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13만㎡ 규모의 B묘지공원과 이웃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배수로가 토사에 막혀 물이 넘치면서 일부 산사태가 발생, 두 공원에서 분묘 20여기가 유실되고 400여기가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공원 관리소측은 응급복구와 함께 유실된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지만 결국 각각 2기씩 4기는 끝내 신원을 밝히지 못해 유전자검사를 ...
최해민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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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야외에서 유용할 것 같다.장례식에도 옹기가 쓰였다. 죽은 사람의 이름, 생일, 자손 등을 새겨 무덤 앞에 묻어두던 지석(誌石)을 옹기로 만들기도 했다. 지석은 뒷날 봉분이 무너져 분묘를 잃을 것에 대비해 만들었다. 더러는 관을 옹기로 만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필통, 연적, 벼루, 문진, 등잔, 재떨이, 화분, 화로, 요강 등 집안 안팎에서 옹기는 요긴했다. 요즘 플라스틱만큼 ...
민정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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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의 '유휴 안치단'에 대해 사용자 자격규제를 완화해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유족이 인천에 10년이상 살았거나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의 경우에도 봉안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엔 사망자가 6개월 이상 인천에 살았던 시민에 한해서만 봉안시설 이용이 가능했다. 유골반환, ...
이현준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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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장과 봉안당을 배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봉안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425㎡ 규모로 3만6천위를 안치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498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추진된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가족공원에는 현재 3개 봉안시설에 2만5천위의 유골이 안치돼 있으며 분묘 5만여 기가 있다.
연합뉴스
20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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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새로 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총 8천300만원의 화장 장려금 예산을 편성해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50만원을,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30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과천시 관내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해 화장한 경우와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
이석철
201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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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에 있던 조부모의 묘라도 종중의 허락없이 개장해 납골묘에 모셨다면 분묘발굴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지난 2월 이모(57)씨는 충남 당진 소재 자신 명의의 땅에 소재한 조부모의 합장묘를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장례업체를 불러 개장한 뒤 화장해 인근의 납골묘역에 모셨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자체에 개장신고절차를 거쳤지만 종중에는 별다른 협의를 하지 ...
최해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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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박스에서 유골 100여 구가 종이상자에 담겨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2개 가운데 하나에는 유골 100여 구가 보관돼 있고 다른 박스에는 분묘이장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골이 담겨져 있는 종이상자에는 분묘를 개장한 장소로 추정되는 주소와 번호, 묘이장 전문회사 이름, 전화번호를 표시한 표지판이 ...
김학석
20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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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에는 황진하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경기도, 파주시, LH 관계자, 주민대책위 대표 등이 참석했다.한편 운정3지구는 2009년 7월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토지 5천900여필지, 분묘 1만2천500여기, 건물 2천여채)에 착수했으나 LH가 막대한 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 대상이 됐다가 지난해 2월 사업이 중단되면서 토지주 1천700여명이 1조2천억원(비대위 ...
이종태
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