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중고차 거래도 실명제 도입… 정부, 탈세 방지 개정안 의결

  ...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인사업자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거래를 성사시킬 때마다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여만원 또는 ...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처럼 매수자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정부는 또 유료방송사업자 간 규제 ...

  송수은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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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600·개항130 인천을 본다·5]근대도시가 열리다⑤ 하와이 이민 (下)

  이름아닌 '번호'가 신분증 역할 농장관리자 '루나' 채찍들고 감시독립운동·교육에 헌신적 모습… 1906년 '한인기숙학교' 첫 설립1907년 ... '낙원'이라고 소개했다.현실은 달랐다. 하와이로 건너간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다. 당시 노동자들은 등록번호가 있는 '방고(Bangos·번호의 일본말)'라는 ...

  김민재 2013-08-21

• 중학교 공사 비리 투서 등장

  ... 밝혔다.진정서는 사립인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 A씨와 직원 B씨, 이 학교 재단인 교회 장로 C씨 등 3명의 비리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C씨에 대해서는 "지인의 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꾸며 공사 대금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교내 비리를 자행했다"고 적혀 있다.C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내세워 이 학교 수의계약 대상 ...

  김성호 2013-07-30

• 외국도 NHN '라인' 돌풍…일부선 페북보다 인기

  ... 보도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있는데도 라인이 일본에서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서로 휴대전화 번호나 등록 아이디(ID)를 아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방·중상의 우려가 ... 성장세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 시장 점유율은 6%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계 1위 사업자인 카카오톡(88%)보다는 낮지만 페이스북(3%)이나 왓츠앱(2%)의 점유율을 웃돈다. 안드로이드 ...

  연합뉴스 2013-07-29

• '수사기관 개인정보 수집시' 당사자 통보 법안 발의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뒤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

  연합뉴스 2013-05-16

• "한국 보안서버 보급률 세계 3위"< WEF>

  ... 보안서버 보급률이 세계 3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의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소프트웨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개인정보보호협회에 ... 2006년부터 보안서버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법에 따라 의무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하며,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사이트는 미래부의 ...

  연합뉴스 2013-05-14

• MWC서 NFC 써보니…"신분증·신용카드 필요없네"

  ... 지평'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NFC(근거리무선통신)가 있었다.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는 올해 현장을 찾은 참가자 일부에게 NFC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 제공했다. ... 제시해야 하는데, 이 사진 확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MWC 현장에서 등록한 NFC 배지를 이용하자 개인 신분증 확인 없이 별도의 입구로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

  연합뉴스 2013-02-28

•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할 계획이다. 단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자,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받아 방통위가 고시한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중소·영세 ...

  연합뉴스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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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차례상, 핵가족의 선택은 대행서비스

  ... 대행하는게 훨씬 경제적이다.하지만 차례상 대행업체가 난립하면서 지연 배송이나 차례음식 부패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업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로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확실한 곳을 이용하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윤수경기자

  윤수경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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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기업 생존율, 개인기업 창업 5년 뒤 28.8%만 살아남는다

  ... 2년 뒤에는 4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를 직원으로 두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창업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28.8%, 숙박ㆍ음식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17.9%에 ... 개인사업자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포함된다. 다만, 통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받지 못해 개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각각 개인기업으로 간주해 ...

  디지털뉴스부 2012-12-29

• 외국인 여권 사본 위조 선불폰 개통 일당 검거

  ... 불법으로 선불폰(요금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임시휴대전화)을 개통한 뒤 대량 유통시킨 휴대전화 사업자 황모(27)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해경에 ...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황씨는 자신이 보관해 둔 중국과 몽골, 필리핀 등의 외국인 여권 사본과 등록증 사본 수천장을 이용해 여권번호와 이름만을 바꿔 쓰는 수법으로 불법 선불폰을 개통시켰다. 또한 ...

  정운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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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80만원" 고급 스포츠카 무단 대여업자 적발

  최고급 스포츠카인 '슈퍼카'를 빌려주고 고액의대여비를 챙긴 무등록 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온라인 카페를 차리고 사업자 등록 없이 &#... 렌트카페 운영자 15명은 박씨 등 33명의 차량소유자에게서 고급 스포츠카를 위탁받아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여사업을 벌였다. 대여 수입은 차량소유자와각각 1대9로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카페 ...

  연합뉴스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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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세관 통관지원과 'LCL 통관질서 확립' 감사원장 표창 "인천항 밀반입 원천봉쇄 총력"

  ... 나섰다.박 계장은 "2010년 한해동안에만 모두 2천427건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면서 "적하목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율도 80%대 초반에서 10%포인트 이상 향상돼 적하목록의 정확성이 증가한 것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 중심으로한 인천세관의 이러한 LCL화물 통관질서 확립 대책은 올 4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록제 도입이란 제도 개혁까지 이끌어냈다.일부 영세 포워더의 경우 그동안 불법물품 반입에 직·간접적으로 ...

  김도현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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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 게시판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

  연합뉴스 201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