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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볼넷 승부조작' 전 NC 투수 이태양,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죄송하다"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 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당한 승부를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스포츠 정신에 이...

  박주우 2016-08-26

• "살인자 봤다" 허위신고한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어떤 남자가 노인을 죽이고 도망쳤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54·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

  신지영 2016-08-24

• 인터넷에 진보논객 데이트폭력 의혹글 올려 명예훼손한 여성 선고유예

  연인관계였던 유명 칼럼니스트를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2년 뒤 '없었던 ...

  김민재 2016-08-15

• 임금 체불에 사무실 불지른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는 1일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컨테이너의 위치와 화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불을 낸 행위가 ...

  신지영 2016-08-02

• 출생신고 안하고 딸 방임… 3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혁준 판사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딸을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딸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과 교육을 받지 못 하는 등 딸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4년 9월에는 딸을...

  김민재 2016-08-01

• 法, 주유소 불 지르려 한 중국인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5일 주유소 주유기에 불이 붙은 담배를 올려놓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이모(33·중국)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을 고려...

  신지영 2016-06-05

•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돈봉투 살포한 이사장에게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인천 남동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양모(6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양 이사장은 지난 2월 3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회원 2명에...

  김민재 2016-05-29

• 안전조치 소홀 공사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안전모 지급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을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현장 감독 유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또 유씨에게 공사를 맡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최재훈 2016-04-18

• 法, 승용차로 분식점·주택 들이받은 50대 주부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6일 자신을 정신병자라고 불러 화가 났다는 이유로 분식점과 주택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주부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2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항에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죄...

  신지영 2016-04-06

• 法, 경찰 지시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 다치게 한 30대에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이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상해를 입히고, 경찰을 도우려던 주...

  신지영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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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1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성완종의 인터뷰 녹음파일의 진실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비서진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

  디지털뉴스부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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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추행한 20대 남녀 4명 집행유예 선고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B(23·여)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디지털뉴스부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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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서 유죄 선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신상철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

  디지털뉴스부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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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순이 상대 23억원 사기' 최성수 부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가수 최성수씨의 아내 박모(54·여)씨가 가수 인순이씨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디지털뉴스부 2016-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