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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사망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訴 가능?

  ... 인정된다고 하며, 사실상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령 자격을 인정한 바도 있다(2015드단6476판결).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주영민 2020-08-25

•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무효소송서 원고 패소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 무효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20일 부곡가구역 토지 등 소유자 41명이 의왕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 미치지 못하므로 2014년 의왕시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 총 1천58명 중 796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은 75.24%가 ...

  민정주 2020-08-24

• '여의도 투자자문 대표' 행세 베이커리 개업 명목 수억원 사기 무죄

  ... 사업을 하자며 수억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업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속여 뺏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A씨가 B씨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권리금이 실제 1천700만원에 ...

  손성배 2020-08-20

• [사설]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법원의 대형참사 판결

  ...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했다.하지만 사고 책임자 대부분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화재사고도 인재로 판명돼 검찰이 8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

  경인일보 2020-08-18

• '58명 사상' 메타폴리스 상가 철거 화재 전형적 人災…관련자 대부분 집행유예

  ... 꺼둔 소방방재시스템과 산소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 예방 미흡이 복합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법원은 판결했다.지난 2017년 2월4일 오전 10시59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방재담당 하도급 50대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명을 달리했다.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11월 철거 공사업체 대표 A(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

  손성배 2020-08-17

•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끄고 작업중 참사

  ... 꺼둔 소방방재시스템과 산소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 예방 미흡이 복합 작용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지난 2017년 2월4일 오전 10시59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의 66층짜리 ...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방재담당 하도급 50대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명을 달리했다.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11월 철거 공사업체 대표 A(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

  손성배 2020-08-17

• '팔당·대청호 상수원 공장설립 피해' 광주기업 구제 받는다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으로 공장설립의 길이 막혀 피해를 입게 된 기업이 법원의 조정권고로 구제를 받게 됐다.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주)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 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낸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회송 처분했기 때문이다.이번 소송과 관련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7월 시에 '회송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 권고를 했다. ...

  이윤희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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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경기남부연쇄살인 8차사건 수사 위법성 자인한 경찰… "용의선 비껴난 이춘재 잔혹성 진화"

  ... 진술했다"고 부연했다.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등 8명은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춘재는 살인죄로 ...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의 살인·강간치사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가 맡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

  손성배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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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서 검찰·변호인 "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명백"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중대 오류 또는 조작을 짚으며 재심청구인의 무죄를 주장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19일 오전 11시 윤모(54)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 ...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가 이춘재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에서 ...

  손성배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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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사건 재심 檢·변호인 "위법 수사·증거 오류"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생했다"고 말했다.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는 1989년 10월20일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윤씨의 나이는 ...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이춘재가 지난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윤씨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19일 오전 ...

  손성배 2020-05-19

• 보호사 야간·연장근로 수당 수천만원 미수… '병원장 손 든' 안양고용지청

  ... 7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씨는 노동당국에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 찾을 수 없어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같은 안양노동지청 판결에 강력 반발한 한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미지급 ...

  이석철;권순정 2020-04-08

• 디지털성범죄 'n번방' 암호화폐 수익…몰수 이후 처분 절차 '깜깜'

  ... 없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수원지검은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확정판결을 받은 음란물사이트(avsnoop.com) ... 것이다.수사기관은 조주빈 등 n번방 운영진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보존조치를 통해 법원의 몰수·추징 판결 전 수익을 미리 묶어둘 계획이다.조주빈 외에도 '갓갓'에게 n번방을 ...

  손성배 2020-03-30

•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소송… 법원, 안산도시공사 손 들었다

  명도訴 "해당건물 인도" 1심 판결임대차 적법 종료 "시민의 품으로"계약 만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 중인 안산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2019년 10월 1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안산도시공사가 승소했다. 도시공사 측은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스포츠센터를 시민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박창제)는 ...

  김대현 2020-02-05

• [사설]공항버스 면허 형태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이다

  수원~인천공항·김포공항 공항버스 면허형태와 관련한 법정 소송 결과 1, 2심이 다른 판단을 하면서 최종심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임기 종료 직전 한정면허인 ... 입찰에 부쳐 현재 운영사인 용남고속으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이다.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1심에서는 경기도가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합리적 요금 ...

  경인일보 202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