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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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된 여아, 인천 모텔서 '심정지' 이송…학대혐의 아빠 체포

  ... 아이들의 양육 지원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비극적인 사고가 났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아버지 B(27)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1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A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트림을 시키기 위해 아이를 안고 있던 중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

  김주엽;박현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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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남매 쓰레기더미 집 방치' 40대 엄마 징역 2년…"죄질 불량"

  ... 가운데 법원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강성우 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구형과 함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

  김우성;이상훈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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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초등생 학대사망 사건]1차 공판 열린 이모 부부, "살해 의도 없었다" 부인

  ...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 아동학대 혐의는 피고인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피고인 B씨는 부인한다"며 재판 기록 열람복사를 한 ...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키우던 반려견의 분변을 핥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받는다.앞서 검찰은 사망 당일 이모 부부가 조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

  손성배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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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9일 딸 반지 낀 손으로 때려 '학대치사' 미혼부 첫공판

  ...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 않거나 헐떡 거리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친모인 C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는 ...

  손성배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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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된 딸 학대사망 미혼부, 檢 '살인죄 적용' 검토한다

  ... 적용을 검토한다.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A(2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 쉬지 않거나 헐떡거리는 등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법원./연합뉴스

  손성배 2021-02-23

• 안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세 여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2세 여아를 학대해 발목의 골절상을 입히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민영현)은 보육교사 A(39)씨를 ...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가 규명됐다"며 "아동학대로 변경해 가중처벌 ...

  황준성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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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던진 과제

  ... 입양부의 학대 방조 속에 492일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입양된 지 10달 만이었다.1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보다 ...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쌍방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7년, 징역 17년으로 ...

  손성배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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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학대' 입양모, 사망 고의 없었다…공소장 '살인죄' 변경

  ...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날 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장모씨의 주된 범죄 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 사망하게 해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양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

  손성배;김동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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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첫 공판…시민 수백여명 '운집'

  ...울남부지법에 취재진 등 장사진엄벌촉구 시위에 경찰 '해산' 권고檢, 양부모에 '살인 혐의' 추가 적용"아직 어린아이잖아요."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 신혁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

  김동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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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첫 재판] 추모 문구 70여개 근조화환 사이로 시민들의 분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G선상의 ... 동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공소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장모씨의 주된 범죄 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

  김동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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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첫 공판…법원앞 분노한 시민들 '양모 사형을' 피켓

  "아직 어린아이잖아요."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들이 몰려 시위를... 신혁재)는 이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장씨와 안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날 ...

  김동필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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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 꿈나무 학대·폭행·폭언한 코치 법정구속…"죄질 매우 나빠"

  피겨 스케이팅 제자들을 학대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가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5일 오후 피겨 코치 A(30)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고, 운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 제자 D양에게는 본인에게 '재수 없다'는 ...

  손성배 2020-10-15

• 피겨 꿈나무에 폭언·학대반복… 수원지법, 30대 코치 '징역 1년'

  피겨 스케이팅 제자를 학대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5일 오후 피겨 코치 A(30)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 점프를 제대로 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마를 장갑으로 수회 때리고, 운다는 이유로 또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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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피겨 스케이팅 꿈나무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코치 결국 재판에

  ... 6면 보도)가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 심리로 열린 피겨 코치 A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이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1차 공판 전날 A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됐다. 학대 피해자인 초등학생 B양과 B양의 어머니, 또 ...

  손성배 20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