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24만평 324만평 해제

  ...] 고양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04만3천여평중 35.9%인 324만3천여평이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26일 전문 용역회사인 경화엔지니어링이 시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공원 부지 323만7천270평(5건)과 도로 5천881평(17건) 등 모두 324만3천151평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또...

  배상록 2001-08-27

• GB내 훼손부담금 과중

  ...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설중인 공공시설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사업을 포함해 도시철도 계양정거장 시설공사, 계양구 방축동~목상동간 자전거도로개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등 4건에 달한다.이의장은 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에 따라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막대한 ...

  장철순 2001-07-24

• 도비 환수 방침에 안양 반발

  경기도가 국·도비 지원사업 가운데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환수키로 하자 안양시가 반발하고 나섰다.13일 도와 안양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장기미집행 국·도비지원사업 26건에 대해 사업계속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양시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등 8건에 대해 336억400만원의 국·도비를 환수키로 하고 이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그러나 안양시는 ...

  유재명 2001-07-14

•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책

  [加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수권 청구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군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514개소 238만1천㎡ 가운데 168개소 91만㎡는 집행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시설별 346개소 147만1천㎡와 공원 19개소 89만1천920㎡등 365개소 ...

  김윤구 2001-02-26

•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 추진비 10조원 필요

  경기도내에 10년이 넘도록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억1천387만1천㎡로 이를 추진하려면 10조2천억원(보상 5조8천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 모두 1억5천119만㎡로 사업비는 총 19조696억원이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9천800만㎡, 도로가 3천660만㎡로 전체 미집행시설중 89%를 차지했고 녹지 550만㎡, 유원지 340만㎡, ...

  경인일보 2000-11-20

•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1조원대

  경기도내 도시계획 시설중 장기간 사업집행이 미뤄지면서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대지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건교위 安商守의원(한나라·과천의왕)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는 405만8천㎡로 보상비는 1조37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또 10년미만의 미집행시설은 258만1천㎡로 ...

  경인일보 2000-10-30

•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1조원대

  경기도내 도시계획 시설중 장기간 사업집행이 미뤄지면서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진 대지가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가 국회 건교위 安商守의원(한나라·과천의왕)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는 405만8천㎡로 보상비는 1조37억원(공시지가 기준)에 이른다. 또 10년미만의 미집행시설은 258만1천㎡로 ...

  경인일보 2000-10-30

•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골머리

  ... 경우 주민 피해만 늘 전망이다.20일 시에 따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353만1천㎡이며 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부지도 15만8천㎡에 이른다.또 ... 347만2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로부지 3만6천㎡, 녹지 2만3천㎡이다.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15만8천㎡는 모두 도로부지였고, 10년 미만 미집행시설부지는 공원 92만7천㎡, ...

  황선교 2000-06-21

• 평택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해제마찰

  ... 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뒤 재산권 행사 논란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불필요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는 결정을 해제·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지난 28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 1조7백억여원을 들여 16만1천2백여㎡ 규모의 송탄종합운동장 건립, 54만5천㎡의 유통단지, 도로, 공원등을 개발할 예정이다.그러나 시는 현재 결정후 10년(1백33건 1백24만㎡), 20년 ...

  이한중;김종호 1999-11-30

• 마침내 개정되는 도시계획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혁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20년 이상 도로·공원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땅의 주인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은 공공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온 지난 시절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원성이 ...

  경인일보 1999-08-04

• 건축규제 대폭완화 검토

  경기도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및 도로,학교용지등 도시계획시설에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채권등을 발행해 ... 따라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해 매입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내에서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미집행 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세제감면 및 제한적인 ...

  경인일보 199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