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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및 학대 혐의를 받던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산하 품안의집 소속 여성 사회복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 등의 이유로 지난 24일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학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회복지사의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이번 건은 지난해 6월 품안의집 인권지킴이단에서 ...
이윤희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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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 한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게 밥을 주지 않고 폭행을 한 사회복지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김모(32)씨와 정모(5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 강모(3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용인의 한 ...
홍정표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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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용인의 한 시립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밥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사회복지사 김모(32)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시립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적장애 1급인 A(26)씨의 허벅지를 ...
홍정표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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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장애인 복지혜택(LPG 차량 소유)을 누려온 '안면몰수' 가족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군들은 지금껏 이를 방임해 오다가 정부가 합동감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 넘겨받은 시군들은 실제 부과대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행자부 관계자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지만, 그동안 시군이 이에 대해 소홀해 정부차원의 일제점검을 ...
전시언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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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임시회서 전액삭감 이어市, 시의회에 보완 제출 불구법 위반 해석 여전히 엇갈려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논란도의왕시의회(의장·전경숙)가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 금지' 위반 여부를 놓고 시와 의회의 해석이 여전히 엇갈리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법무법인 2곳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토대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행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
김순기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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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짙은 원도심 '여당 유리'前 의원 정자법 위반 불명예 암초與, 이은석·배준영등 11명 예선전더민주 김찬진등 野 4명 등록마쳐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중·동·옹진 선거구는 ... 부위원장을 맡았다. 조용균(56) 전 인천시 정무특보는 사시28회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권용오(61) 권내과 원장, 정택진(51) 전 경기도 대변인, ...
이진호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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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군의 절반 가량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 수단(버스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 의원이 ... 교통 수단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다. 법을 위반한 14개 시·군의 보유한 특별 교통 수단은 98대로 법정 보유 대수(195대)의 50% ...
김명래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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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게 26년간 월급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실형을 받은 공장주가 2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 동생이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데리고 나왔다. 김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김씨는 한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부당한 착취는 없었다고 ...
연합뉴스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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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26일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원과 황진희 의원 등에 따르면 두 의원은 최근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H시설에 대해 후원금 집행 사례를 열거하며 시의 감사 ...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며 "후원금 사용내역 특별점검 준비하고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봐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
이재규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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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현 정부는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중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자치권의 위반이며 중앙정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축소하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중복사업 정비 지침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며, 정부의 '복지 ...
정운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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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복지단체를 만든 뒤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여명의 기부자로부터 후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가짜 장애인 후원단체 운영자 박모(42)·권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양모(49)씨와 텔레마케터 김모(여·49)씨 ...
김재영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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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절차를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으로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다만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연합뉴스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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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싶다”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장 의원이 작곡을 결심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대가성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례가 만연한 현 정치환경을 보고 ... 의원은 지난달 7월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가결시키기도 했으며, 부평 복지기관을 들러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미용을 돕고 관내 기초수급 대상 어르신께 도시락을 제공하는 ...
윤설아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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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곳 모두 시행령 위반 불구과태료 부과 단 한곳도 없어실태조사조차 예산 탓 손놔시정 명령 등 강력조치 필요지난 2013년 통계청이 인천에 사는 장애인 19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61.5%가 ... 장애인 단체시설(3.5%) 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13만여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
윤설아
2015-07-13
검색결과
![[4·13 총선 나요 나!·인천 중·동·옹진] 현역 없는 무주공산, 15명 출사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602/20160205010004320000209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