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군사격장(일명 쿠니사격장) 일대가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미 공군 소속 A-10기와 F-16기 등 전투기들이 사격장 폐쇄 후에도 농섬사격장 주변에 굉음을 내며 출격, 1년 가까이 폭격비행 훈련을 하고 ... “사격장 폐쇄로 기총사격이나 폭탄투하만 하지 않았을 뿐 지난 1년간 매향리 상공을 비행하는 전투기 소음으로 매향리와 석천리 주민 2천700여명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미 공군의 ...
김진태
2006-08-08
-
...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 지려면 상식을 뒤집는 일부터 없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인들의 마음에 자리잡은 `괴물'같은 감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향리 주민들은 더이상 폭격기 소음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권리이자, 미군과 한국정부가 보장을 확약했던 권리다. 이들이 또다시 머리띠를 묶고 격렬한 저항에 나서도록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
경인일보
2006-08-08
-
... 집중 분석한 '동탄대해부' 시리즈, 행정편의주의를 꼬집은 '헷갈리는 자동차 검사제도', 비행기소음에 대한 주민의 집단소송을 다룬 기사, 밀실공천과 편법 여론조사 등을 비판한 기사 등에 대해서는 ... '헷갈리는 자동차 검사제도' 기사는 아주 공감할 수 있는 주민 밀착형 기사였다고 평가한다. 또 전투기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의제화한 점과 여론조사를 빙자한 편법 선거운동 등을 꼬집은 기사도 ...
경인일보
2006-04-01
-
... 679명의 학생을 상대로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근거리와 원거리의 주민 피해정도가 현격해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주민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밀접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투기 소음피해가 직접적이라는 ...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그간 민간비행장은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정도가 대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주민들은 보상도 ...
경인일보
2006-03-11
-
... 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고혈압 발병률은 47.3~52.1%로 기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들 보다 5~10%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청력손실도 일부 관찰됐다.또 헬기소음에 노출된 성인 주민들의 우울·불안·불면 등의 발병률은 20.9%, 전투기소음 노출 주민들은 10.3~22.5%로 조사돼 기지와 떨어져 있는 지역 ...
이한중;김종호
2006-03-10
-
...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신체발육부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이어 “공군전투기비행장 개설이후 수십년간 평균 80WECPNL(가중등가감각소음도: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한 항공기 ... 설정하는등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이에따라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 등 환경이익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한 만큼 소음방지시설 ...
왕정식
2006-01-25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주민 한모씨 등 2만여명은 인근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2천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들은 ... 국가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관련법상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소음기준치가 낮 50㏈, 밤 40㏈인데도 수원비행장은 이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전투기들이 소음이 ...
왕정식
2006-01-24
-
미군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위자료는 세대주 월 15만∼17만원, 비세대주는 세대주의 80%가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매향리 주민 1천333명이 “미군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매향 1∼3리 거주 세대주에 대해서는 매월 17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
김성규
2005-11-09
-
수원비행장 전투기 소음과 관련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중인 가운데 수원지역 시민단체들도 비행장폐쇄를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과 수원여성회, 수원비행장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30일 수원비행장 전투기소음과 관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31일 오전 수원비행장 앞에서 ...
왕정식;심언철기자
2005-10-31
-
... 주민대책위'에 통보하고 쿠니사격장의 폐쇄를 공식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1951년부터 미공군 전투기의 폭격 및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돼온 매향리 사격장 부지가 주민들에게 넘어가게 됐다. 매향리 주민들은 ... 예정이었는데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훈련 취소를 통보해왔다”며 “사격장 폐쇄는 폭격소음과 오폭 위협에 시달려온 주민들과 뜻을 같이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진태;이성호
2005-08-13
-
전국 공항주변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해청력저하 등 피해를 보는 인구(80위클 이상 소음 노출자)가 5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국회 국방위 이용원 입법조사관은 ... 등 민간공항 보다 민.군공용인 대구(90.7~77.6) 광주(86.7~74.2)공항이 군용전투기의 영향으로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도 지난 99년 9월 국회 ...
경인일보
2005-02-14
-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미군 쿠니사격장 인근 주민 14명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소음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1천800여명도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매향리 주민 1천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2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1억5천만원을 ...
심언철
2005-01-14
-
... 제10전투비행단에 도착한 국방위 위원들은 박상묵(소장) 단장으로부터 전비태세 보고를 듣고 충의탑 참배 뒤 전투기 소음방지 시설(HUSH HOUSE)과 항공기 및 무장전시를 관람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무기관람 ... 대기' 개념으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기때문에 북한의 장사정포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F-5 전투기로 즉각 격파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곧바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유재건 ...
김신태
2004-10-20
-
...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색동, 평동, 오목천동 주민들이 모두 밤낮없이 계속되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몇마디 하고자 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단체 또는 개인 차원에서 ... 수 없는 일이니 정부 차원의 조치를 기다리라는 요지였다. 그 정부 차원의 조치라는 것은 '군소음 특별법'제정인데 현재 심의중이고 2006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수십년 전부터 고통받고 ...
경인일보
200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