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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 이어 법무부도 이전?… "과천시민 입장 고려해달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이전 논의에 이어 법무부마저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과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1명은 지난 1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입법 예고안은 중앙행정기관을 행정복합도시로 ...

  이석철;이원근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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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민선 8기 시정 비전 중심에 '반도체 르네상스'

  ... 중이다. 조례안에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반영될 전망이며 시는 오는 10월까지 관련 행정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도 일치하는 국익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용인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

  황성규 2022-08-28

• 의왕시 청년 구직자 장려금 지원 담긴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자격시험 응시비 지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 2024년도부터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무분별한 지자체 별 요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의왕시의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

  송수은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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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여·야·정 협치 상설기구 필요"

  ...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다"며 "여야와 집행기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해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급, 교육재난지원금, ... 행정직에서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에 최적화된 의회 조직 개편에도 힘쓰겠다고 예고했다.남 대표는 "의회 사무처는 행정보다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

  손성배;고건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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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환영" vs "현실적 제약"

  ... 확보 등 어기면 과태료 1500만원 부과노동계 "쉴 권리 보장 고무적" 中企 "어려움 정부 지원 필요"휴게시설 기준에 대해선 16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휴게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노동북에 따르면 ...

  서승택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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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도내 첫 '산후조리비 100만원' 입법 예고

  ... 김성제 의왕시장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산후조리비 지원' 전환)이 다음달 의왕시 조례로 입법화되면서 내년부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이 의왕시의회를 통과하게 ...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조례안의 핵심은 김 시장의 공약과 같이 기존에 마련돼 있지 않던 ...

  송수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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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 과거 치안본부나 국정원이 공안정국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혹은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예고였다. 법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횡포였다.법 앞에 평등은 당위론에 불과하다. ... 된다. 법은 이해 당사자들의 타협의 산물로 불완전하며 과도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졸속 입법도 있고 낡은 법률도 부지기수다. 헌법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매사를 법률로 환원하여 ...

  김창수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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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내 웨딩홀 안된다니… 수도권 '시설 규제'도 푼다

  ...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입주 관련 대폭 개선 추진법령 제한 시설 외 모두 조성 가능 윤석열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조성할 수 있는 각종 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수도권에 ...

  강기정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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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계 효율 UP"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추진

  ...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달 마지막 주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 자금까지 활용해 일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정부는 2020년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활용하도록 ...

  유진주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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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 치안감 국장에 3과 16명

  ...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자료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법령 질의를 한 내용도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일종의 ... 지속 논의할 수 있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도 구성된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재흥기자 jhb@ky...

  배재흥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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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 건강보험료 월 3만6천원 줄어든다

  ... 기준을 연 2천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약 45만명의 보험료가 5만1천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세대 중 65%인 561만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15만원에서 ...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

  김동필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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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협상노선' 전운 고조

  ...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또 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

  김연태 2022-06-28

• 원구성·국회법 개정 문제 여야 냉각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위헌소지 있다" 가세에 더 냉랭

  ...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패싱'을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마저 '위헌 소지가 있다'며 ...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가 더 경색되는 모습이다.먼저 조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

  정의종 2022-06-13

• 민주당, 국회패싱 방지법 추진하자… 권성동 "정부완박·국정 발목꺾기"

  ... 막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하자 '정부완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입법 예고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완박에 정부완박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조 의원이 국회의 행정 입법에 ...

  정의종 202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