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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인가, 타인의 재산권 제한인가'. 최근 분당신도시 상업용지내 상가와 주차시설 등이 입주하면서 주거권보장을 요구하는 분당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 C빌라 주민들도 올 연말까지 인근 상업용지에 5층 규모의 상가건물 8동이 들어서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건물층수 조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18일부터 24일까지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
왕정식
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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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회, 자동차 정비단지 등 공해성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인천시 남구 용현·학익동 일대가 친환경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발이 추진될 경우 특정 기업 등에 대한 특혜시비가 거셀 ... 있는 반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공장과 주거공간이 뒤섞여 생활권 침해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늘어날 우려가 높다며 통합개발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
장철순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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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원, 부천 등지의 일부 저지대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주거용 지하층세대 건축을 제한키로 결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 '땜질식" 수해대책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도가 최근 발표한 '수해취약지역 지하층 주거용 건축제한 방침"에 따르면 도는 하천변 저지대 31곳을 건축법에 의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
이성호
20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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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난개발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준칙(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150~250%)에 따라 시는 용도별 건폐율을 세분화한 도시기본계획조례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에서 상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200%적용안에 대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따라 ...
이귀덕
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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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州] 주거지역과 학교시설 경계지역에 조성될 도시계획도로개설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측과 찬성하는 인근 주민간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파주시와 ... 매우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맞서 봉일천초교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침해는 물론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화재발생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등 주민 피해가 큰 만큼 도로개설은 ...
김재영
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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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준 건축허가라도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시설일 경우 그 건축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9일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석동 주민들이 ... 포함한 주택가와 50m, 학교로부터 215m의 거리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이유를 밝혔다. 고양시 백석동 국제·한진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시가 지난해 ...
경인일보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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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의회 의장으로서 교정시설의 관내 이전에 대한 의견은. ▲시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의 파괴와 분포되어있는 지방문화재 보존, 개발제한 구역으로 침해돼온 재산권의 불이익 증가, 인근 물왕저수지의 시민 휴식공간이라는 본래 기능 상실우려와 교육환경 저해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 초래가 불가피 하다고 ...
안종선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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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등의 건축허가 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는 6일 최근 난개발 및 주변환경 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킨 고층건축물등에대한 허가권을 기존의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한단계 높이는 ...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내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
경인일보
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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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고창대씨(26·지역개발4년)도 판교지역이 입지의 중심성, 풍부한 기반시설, 쾌적한 환경자원 등을 내세워 신 주거문화 형성지로 적합하다는 개발론을 제시했다. 반대입장에 나선 문유식씨(지역개발 ... 남부지역의 유일한 생태축이자 인구팽창을 막는 방파제다”며 “교통난과 녹지훼손·집값하락 등을 우려한 분당주민과 환경단체등의 반발도 타당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호경규수...
문민석
2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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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지역에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이 무더기로 허가돼 일부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광권 침해를 호소하며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요청서등을 시에 제출했다. 7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 “지난 8월14일 중앙동 34의6호에 곽모씨가 7가구의 3층 주택신축에 들어가 주차난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허가중지와 공사중지를 시에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주거환경향상추진위원회(회장·민봉기)를 ...
이석철
200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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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호텔과 맞서 싸웠다. 이들의 주장은 주택밀집 지역과 학교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현재 일산신도시에는 영업중인 모텔이나 ... 신축반대운동을 벌였고 집단 행정소송과 주민소환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등의 절차를 밟았다. 주거환경 침해와 교육환경을 위협받는 일들에 대해 거부권이라는 단안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대처들은 ...
경인일보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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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아파트앞에 (주)율포종합건설이 시공중인 9층 아파트(34세대)공사로 인해 일조·조망권 등 사생활침해는 물론 주거환경이 나빠져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6층 아파트 코앞에 9층짜리 아파트공사 허가를 내준것은 시가 잘못한 것이라며 지난 8월23일 주거환경 악화, 사생활 침해,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냈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비난하고 ...
권길주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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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장 바로 옆엔 오는 11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삼봉초등학교가 위치, 심각한 교육환경 침해가 예상되고 있다.특히 볼을 치는 타석이 교사높이와 비슷한 3층 규모인 가운데 교실과의 ... 추진중인 삼신아파트(500여세대)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라아파트 사이에 위치, 도심미관 저해는 주거환경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청 관계자는 “당초에는 허가를 반려했으나 도 행정심판에서 ...
박석희
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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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위에 각종 혐오시설 및 주거환경침해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가 빈번해지면서 행정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이 소음 및 주거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아파트 공사장으로 ... 신축공사장에서도 인근주민 50여명이 쉐르빌아파트가 초고층으로 건설돼 인근아파트 땅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건축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현대아파트 재건축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
경인일보
200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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