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구속 동료의원 챙긴 연수구의회

  '1억원 수뢰' 이창환 구의원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보류"명분 없는 제식구 감싸기"의원들조차 비난의 목소리시민단체도 "수당지급 부당"최근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원의 뇌물을 ...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수구의회 한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구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

  김주엽 2016-12-13

• 강화군, 모든 군민 재난·재해 안전보험 가입

  ...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11월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보험 수익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

  김종호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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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해제 구역 7곳… 인천시, 이달 '매몰비용' 첫 지원

  ... 특히 남구 용현9구역과 숭의2구역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표 참조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한 곳이다. 추진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 직권으로 해제한 구역에 한해, 추진위는 물론 조합이 쓴 비용 일부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의 경제적 손해가 ...

  목동훈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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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탄핵과 국민소환제

  ...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미 지방자치법 제 20조에서는 특별시장과 시도지사, 시도의원과 구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시행 중이다.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파면을 하면 안되는가.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조례 개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왜 국회의원만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가.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을 투표에 의해 ...

  김민배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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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산기대 총학생회, '청년정책 간담회' 개최

  ...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 심의를 앞두고 지역의 다양한 청년 주체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주민청구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선 신재윤 시흥청년아티스트 대표가 '시흥시 청년정책의 시작과 조례 내용 구성'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이후 한민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청년 정책·문화 교류회, 학습모임 개최, 예산심의관제 ...

  김영래 2016-11-13

• 행심위 "파주 오도동 동물화장장 입점 불가"

  ...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 하는데 파주시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행심위는 도로·하천·철도와 300m, 20가구 이상의 마을·학교와 ... 2만명 이상 거주지역과 1㎞이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파주시의 조례를 근거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월부터 A업체가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에 동물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

  신지영;이종태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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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신봉동 아파트 개발 근거 밝혀라"

  ... 임야 사면불안정 등을 이유로 위 사업지에 대한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시장은 지난 6월 2일 신봉동 주민센터에서 '시장은 천세대가 ...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서 용인시 수치지형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시 도시계획조례의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측량업체에 의뢰해 주민대표 ...

  홍정표 2016-07-20

• 경기도의회 기재위, 미군기지 환경문제 직접관리 '탄저균 사고방지 조례' 수정가결

  ... 조례에는 도와 주한미군이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못 박았지만, 기재위 수정안에는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완곡하게 바뀌었다. 환경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가 주한미군에게 배상을 청구토록 한 규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로 수정됐다. 한편 조례는 오는 1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

  강기정 2016-07-13

• 더민주 경기도의원 수십명 신상정보 털려

  33명중 22명 성명·주민번호이통사가 검·경에 57건 제공40명은 집계안돼 더 많을 듯법개정 촉구 등 당차원 대응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의 통신자료는 서울·경기지역 검찰·경찰 ... 통신정보 오·남용에 대한 억제책을 적극 마련토록 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권리 증진 조례'도 14일 시작된 제311회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이다.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비단 ...

  강기정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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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인허가 처리 '민원인 부담' 줄인다"

  가평군이 올해 인허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편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1일 가평군에 따르면 허가민원과의 주민편의시책의 핵심은 신속한 인허가처리와 가설건축물 ... 안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나도 하자보증 증권을 청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교육도 ...

  김민수 2016-04-21

• 파주 동물화장장 추진 두고 주민 반발

  파주 교하지역 마을 한복판에 동물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19일 파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애완동물 장묘업체인 A사는 파주 교하동 오도1리 마을에 동물장묘시설을 ...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및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등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자 그동안 동물 화장시설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

  이종태 2016-04-19

• '화학공장(봉수대로 주변) 주민協' 조례… 인천 서구의회, 재심의 논란

  ... 일어"주민단체 환경심의는 위법"인천상의 반대 의견서 제출인천 서구의회가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조례'(경인일보 2015년 11월 20일 자 23면, 12월 16일 자 19면 ... 있다.지난해 11월 서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형렬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구 봉수대로 일원의 화학공장에 대해 환경·안전·건강을 심의하고 조사·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

  이진호 2016-02-18

• 시흥시, 전국 최초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들을 위한 조례가 청년들에 의해 전국 최초로 시흥시에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청년들이 직접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시흥청년아티스트)을 결성, 주민서명운동(경인일보 ... 의미가 크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시흥시청년기본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주민청구 방식의 조례제정 운동을 주도했고 ...

  김영래 2015-12-20

• 주민협의체에 '기업 조사·평가 권한' 논란

  ... 조례안'을 단독으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서구와 인천상의는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을 겨냥한 조례”라며 주민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서구는 “법률 근거가 없는 조례안은 봉수대로 ... 맡은 바 있고, 인천시와 서구, SK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6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여서 SK 측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진호기자 pr...

  이진호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