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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경제활성화 말로 끝나서는 안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앞세워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특히 각종 중첩된 규제에 둘러싸여 있던 경기·인천으로서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잠을 자면서도 규제개혁을 생각하라는 박근혜 ... 발표에서 경기도로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1천530㎢ 가운데 용도를 주거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

  경인일보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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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업시설 허용… 4년간 최대 8조대 경제 효과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래픽 참조박근혜 ...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

  정의종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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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 해제지역에 상·공업시설 허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래픽 참조박근혜 ...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

  정의종 2014-03-13

•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공업시설 허용한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 반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

  연합뉴스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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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관련 '모든 지역 대상 아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12일 서 장관은 무역투자진흥회의 직후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 중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일부 지역에 대해 공장이나 상업용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한정된 용도 제한을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

  디지털뉴스부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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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2의 벤처붐' 조성…3년후 성장률 4% 목표

  ... 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입지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일 방침이다.비정규직 ...

  연합뉴스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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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혁신 3개년] 총량제·자동효력상실제로 기업규제 '혁파'

  ... 293㎢가 해제됐고 238㎢가 남아 있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해제범위를 크게 하기보다는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앞으로는 준공업지역, 근린사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연면적 5천㎡ 미만의 공장,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

  연합뉴스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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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잃은 준공업지 주거지로 탈바꿈

  ... 바뀐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 47만2천800여㎡, 계양구 ...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서 있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용도지역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시계획위의 판단이다.이들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 전환은 '2025 ...

  이현준 2014-01-22

• 군포첨단산단 부곡동에 2016년말 완공

  ... 27일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건부였던 금정역 인근 보령제약 부지 등도 상업지역 등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시는 내년 1월부터 산업단지 부지인 부곡동 522 일원 28만7천524㎡에 ... 2천여억원의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서게 된다.군포첨단산업단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 1만6천여㎡, 일반공업지역 21만9천여㎡, 준공업지역 3만6천여㎡, 자연녹지 1만5천여㎡로 ...

  윤덕흥 2013-12-31

•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GB 해제' 속도

  ... 예상하고 있다.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항목재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구 원창동 일대 12만8천980여㎡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됐다.이 부지엔 목재 수출입 업체 9곳이 모여 '목재 수출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집적화된 '목재 수출입단지'를 조성할 수 ...

  이현준 2013-12-27

• 준주거·준공업지역 관광호텔 건축 가능

  다음달부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 건축물이 허용되는 등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 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과 같이 기업도시 사업자가 ...

  송수은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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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 준공업지역 '공동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허용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

  디지털뉴스부 2013-11-26

• 도시지역 9곳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이 세워진다.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

  연합뉴스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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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대도시 주변 GB해제 지역내년 3곳·2015년 6곳 지정용적률 400%~500% 상향인센티브통해 분양가 낮춰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 3만6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첨단산단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400~500%로 높여 주고 ...

  정의종;송수은 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