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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시는 이를 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 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 감소 및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는 8일 "국내 통신 3사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
김순기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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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0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시상금 9천만원을 수상했다.시는 그간 납세 편의시책 발굴 및 세수 확충에 힘써온 결과, 전년대비 신장률, 현연도 징수율, 구제 민원처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지난 1일 진행된 봉납식에서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으로 힘든 시...
서인범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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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조치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던 납세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다.시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월 임대...
장철순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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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
이윤희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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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의료·여행업체 등 대상압류재산 매각도 1년 이내로 미뤄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인천 부평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유예조치 한다고 22일 밝혔다.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에 따라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
이현준;박현주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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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및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23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 대상에서 ...
최규원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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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15일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
김태성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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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시는 11일 "지방세 세무 무료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조세 전문가가 구성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
김순기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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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휴업 피해 소상공인 등에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1개월 이상)에 피해 입은 소...
오연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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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군은 의회와 피해농가 구제 검토결과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에 준하는 특수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2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피해...
오연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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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구·서구에 '반환訴'法 "감면없는 부과 잘못" 승소 2013년~2015년분 '54억원 환급'인천항만공사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시, 중구, 서구에 낸 지방세의 50%를 돌려받게 됐다. 8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인천시, 중구, 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김주엽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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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국세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세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개인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적부 심사를 ...
윤설아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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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영세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3일 화성시에 따르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화성시가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지금까지 국세는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관련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 문...
김태성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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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영세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3일 화성시에 따르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화성시가 선정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지금까지 국세는 국선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관련 제도가 없어 조세운영 체계상 형평성 문...
김태성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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