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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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법과 눈물

  ... 장발장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법적 정의는 아닐 테다.인천지방검찰청이 최근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어머니의 1심 판결의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 19일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어머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파격적인 선처였지만, 1주일 시한인 26일을 넘겨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

  윤인수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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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선고

  ... 26일자 8면 보도=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지원체계 있었으면 장애 가정 비극 없었다")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

  변민철 2023-01-19

•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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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훈련서 15세 선수 폭행한 축구부 감독 '집행유예 2년'

  자신이 지도하던 축구부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1999년부터 2021년 ...

  변민철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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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집행유예… 비정규직 "실형 마땅"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지엠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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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서 119 대원 얼굴 7차례 폭행 40대 여성 집행유예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지나던 구급차 ...

  변민철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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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가상화폐 다단계 가담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

  ... 고의성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다.이런 탓에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 대다수는 실형을 피해간다. 실제로 지난 22일 선고한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도 일부 모집책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상당수가 수익금으로 재투자해 실제 피해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가상화폐 범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들에 대한 ...

  이시은 2022-12-30

• 20대 꽃가게 사장에 '문자 616회'… 法, 60대 남성 손님 징역 6개월 선고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

  변민철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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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고수익" 투자자 모집… 가상화폐 관련 피해 최대 규모

  ... 투자금 편취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피해자 단체가 최근 최상위 가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한 말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는 브이글로벌 ... 또 다른 상위 가담자 중 오모씨 등 2명은 징역 3년, 김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

  이시은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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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 상관 성희롱한 병사 징역형

  군 복무 중 상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경기도 한 부대 생활관 등에서 상관인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

  변민철 2022-12-20

• 허위 종용·친분에 넘어간 위증사범 언젠간 걸린다

  ... 규정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수원지법 1심 선고 11건 분석 벌금형 7건 '최다'… 징역형 1건지난 1년간 수원지법에서 위증 혐의로 1심 선고를 한 11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위증죄로 ... 피고인과의 친분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선고 형량은 벌금형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건, 징역형은 1건 있었다. 이 중 유일하게 징역형(징역 8월)을 선고받은 ...

  이시은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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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입시 도운 어학교육원장 항소심 징역형

  ... 인터넷 보도=외국인 연수생 출석일수 조작한 용인 한 대학교 교직원들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항소1-2부(부장판사·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수도권의 한 대학교 어학교육원장 A씨와 팀장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1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

  이시은 2022-12-13

• 출퇴근 조작 초과수당 1천여만원… 법원, 前 경찰에 징역 6개월·집유

  ...근 시간을 조작해 3년 넘게 초과근무수당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행정직 공무원 A(5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의 한 경찰서 ...

  김태양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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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범행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집유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21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겐 벌금 ...

  김태양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