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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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금 횡령은 미래재단 비리 '빙산의 일각?'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검찰 송치사문서 위조·사기 등 정황 포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소지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수사로 민낯을 드러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미래재단의 각종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할 수 있다.지난 11일 특사경은 그동안 보조금이나 수익금을 ...

  김준석 2023-12-13

•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6시간만에 붙잡혀

  ... 하고 도주했던 40대 운전자가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40분께 ...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차량번호를 특정해 추적한 끝에 6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사고를 벌이고도 운행을 이어가다 ...

  김산 2023-12-12

• 이재명 옆집 합숙소 계약 지시… 이헌욱 前 GH 사장 검찰 송치

  ...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택 옆집을 GH 직원 합숙소로 전세 계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헌욱 전 GH 사장을 송치했다.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

  한규준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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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뇌물 의혹' SPC 황재복 대표이사 압수수색

  ...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건네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던 ...

  김산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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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10만명치 마약 밀수한 외국인들 '구속기소'

  ... 마약을 밀수입한 외국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외국인 마약사범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대마를 제공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2명과 중국 총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유통한 5명도 검찰에 모두 구속 ...

  김준석 2023-12-07

• 음주 핸들로 40대 가장 숨지게한 운전자 징역 10년

  ... 돌진해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 충격했다"며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

  변민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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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 피하려다 인도 돌진해 사망사고 '징역 10년' 중형

  ...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 충격했다"며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

  변민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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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사거리에서 차량 7대 충돌... 3명 부상

  ... 추돌했다. 사고를 낸 차량도 옆 차선에 있던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돌사고를 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백효은 2023-12-02

• 김용 뇌물 '10억 중 7억' 인정, 향후 이재명 재판 관심

  ...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에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돼야 ...

  김준석 2023-11-30

• 김용 '뇌물죄' 징역 5년… 이재명 재판 변수 주목

  ... 판단하며 징역 5년형을 내렸다.이에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돼야 ...

  김준석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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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원대 필로폰 젤리로 둔갑' 외국인 밀반입 일당들 '덜미'

  ... 필로폰을 젤리 등으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한 외국인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 인천공항세관은 대한민국의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젤리로 위장한 ...

  변민철 2023-11-22

• 검찰, '사기 가상화폐'로 1200억원 사기 친 50대 구속기소

  ... 2천800여 명으로부터 1천200억여 원을 가로챘다가 3년 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 남성이 지난달 결국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2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스스로 제작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악용해 지난 2017년 ...

  김준석 2023-11-21

• 은행 자금 15억원 횡령한 은행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선고

  법원은 8개월간 자신의 통장에 15억원을 송금하고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은행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19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1심, 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

  한규준 2023-11-19

• 인천지검 바지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5가구 매입한 일당 구속 기소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정유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가구를 ...

  변민철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