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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예산시 정부지출 40%이상 불가…국채·차입도 중단

  ... 지원금을 받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일시해고 상태가 된다. 준예산 상황에서는 헌법상 규정되지 않는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도 불가능해진다. 즉 조세수입만큼만 지출할 수 있을 뿐 차입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김종면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한국은 처음이므로 다른 대외적인 여건과 맞물리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본 예산 통과까지 얼마나 ...

  연합뉴스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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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현재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안해"

  ... 다만 "부가세 세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비과세 영역을 과세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있다"고 언급, 부가세 과세 기반 확대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열어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동 작성한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인세 단일세율이나 주류 및 담뱃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도 "현 ...

  연합뉴스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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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리포트]이종훈·전하진·노철래·신학용·이종걸·조정식

  "승강기안전기술원 믿지 못할 감사" (이종훈)"한국석유公 자회사 편법인력 증원" (전하진)"사문화·유사 법률 통합 정비 필요" (노철래)"해병대 사설캠프 참사 벌써 잊었나" (신학용)22일 ... 편법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말 석유개발 R&D인력 12명을 포함한 92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

  정의종;김순기 2013-10-22

• '제2의 세금' 납세협력 비용 5년간 15% 줄인다

  ... 의미한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국세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개발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으로 ... 4년 전보다는 납세협력 비용의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이 0.05% 포인트 감소한 셈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대비 6천77억원 감소한 효과가 ...

  연합뉴스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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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채 1천조 시대…정부, 부채관리 총력전 돌입

  ... 정책과 4대강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가 나은 결과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을 늘린 것도 부채 증가의 요인중 하나다. 국가채무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 재정의 SOC 인프라 투자지원, 해외 자원개발의 정부출자 확대 등도 추진된다. 국가채무도 조세지출과 예산사업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정비,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

  연합뉴스 2013-09-27

•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

  ...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선언문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아, 이를 실질적인 규제내용을 담은 행동강령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소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실장,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오용석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비롯해 양근서(민·안산6), 윤태길(새·하남1), ...

  강기정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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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수 "美출구전략, 코스대로 가지 않을 수도"

  ... 그랬지만 미국, 유로, 중국 등 주요 3개국(G3)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회의의 초미의 관심사였다"라며 "과거보다 G3에 의존적이란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윤택 서울대학교 교수, 정철균 한국고용정보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24

• '취득세 영구 인하 반발' 이유와 대안은

  ...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발도 우려된다.재산세 개편 방안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손실분을 보전하려면 재산세율이 지금보다 4배는 높아져야 한다. 심각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시는 ... '부정적'지방세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인하 방침에 부정적이었다.임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세율의 인하가 주택을 사지 않을 사람들의 의사를 얼마나 바꿀 수 ...

  이현준 2013-07-22

• 정부, 5년 중장기 세수계획 만든다

  ... 조세정책을 근시안(近視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 장기계획은 제대로 마련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의원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재정지출은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데 비해 조세정책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

  연합뉴스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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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기회복 모멘텀 약해… 저성장 흐름 끊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저성장의 흐름을 끊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옥동석 신임 한국조세연구원장, 김준경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2013-06-11

• 공기업 부채 눈덩이…"디폴트 우려된다"

  ... 재정건전성 위협 심각…'공기업 폭탄' 우려 전문가들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공기업 부채가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리에 나서야 ...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분류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민영화할 ...

  연합뉴스 201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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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정성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 간담회 열어

  ...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조세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하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

  김순기 2013-03-22

• 집값급락 위험 낮지만 과천ㆍ용인ㆍ성남은 `요주의'

  ... 적어…과천ㆍ용인ㆍ성남ㆍ김포는 '요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것도 소비심리엔 부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주택가격이 1% 떨어지면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 17.0%로 총예산 증가율(7.3%)의 배를 웃돈다. 지자체는 국고보조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조세연구원 분석을 보면 복지재원의 중앙과 지방의 분담률이 7대3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중앙정부 비중이 ...

  연합뉴스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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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수석 내정자 프로필]경제 조원동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재정경제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지낸 '경제 전문가'다.지난 2011년 9월에 조세연구원장으로 선출돼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 대외경제총괄과 ▲대통령 경제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경인일보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