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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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서 '선거법 위반' 벌금형… "상고할 생각 없어"

  ...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로고송을 무단으로 튼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탁 행정관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제19대 대선 선거운동 ...

  송수은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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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수 성추행한 성균관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형 선고

  동료 교수를 성추행해 기소된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교수는 ...

  송수은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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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행유예 기간 中 아버지 구타한 조현병 환자에 항소심도 벌금형 선처

  집행유예 기간에 주먹과 발로 아버지를 구타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 25분께 평소 치료를 받던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

  디지털뉴스부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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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결별요구 여자친구 신체 사진 협박한 경찰관에 벌금형…"사진 유포하지 않아 양형 무거워"

  소된 경찰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그는 지난해 7월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보관해 오다 같은 해 8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신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

  디지털뉴스부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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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항소심 공판서 "문 후보 로고송은 투표독려 일환" 무죄 주장

  ...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탁 행정관의 변호인은 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

  송수은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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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前여자친구, 28일 사기미수 혐의로 공판 출석… "깊이 반성하겠다" 눈물

  ... 여자친구 A씨가 최종 변론에서 눈물을 쏟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 불복했지만,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에 1심에서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 및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

  디지털뉴스부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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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대법원 150만원 벌금형 확정

  ...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희(5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 됐다.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

  이종우 2018-07-26

• 동료에 골드바 건넨 '前 광명시의회 의장' 벌금형 석방

  ...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골드 바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광명시의회 이병주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개월 남짓 구속된 ...

  손성배 2018-07-09

• 평교사 시절 여학생들 추행해 벌금형 받은 현직교장, 2심서 무죄 선고

  평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여학생들을 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 했다. 여러 정황을 근거로 1심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인정한 피해자 진술의 ...

  송수은 2018-06-26

• 교수님의 환경단체 보조금 '재활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동료 교수 계좌를 이용해 '자부담 보조금 돌려막기'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증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오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황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

  손성배 2018-06-24

•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서 '보조금 돌려막기'한 사립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동료 교수 계좌를 이용해 '자부담 보조금 돌려막기'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증가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이오영)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 교수 황모(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판결문에 ...

  손성배 2018-06-24

• 인천환경공단 간부 사내 이메일 유출혐의 노조위원장 항소 '무죄'

  인천환경공단 간부의 사내 이메일 내용을 외부로 누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인천환경공단 노조위원장(2017년 12월 4일자 23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환경공단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

  박경호 2018-06-03

• 대낮 경찰서 주차장서 납치행각… '간 큰 70대' 벌금 70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등을 동원해 대낮에 경찰서 주차장에서 납치 행각을 벌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최종한)는 공동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

  이준석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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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사기' 박근령, 1심 무죄 깨고 항소심서 유죄… '집행유예'·'사회봉사'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박씨에게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있지만 이미 피해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겠다"며 "다만 사회적 ...

  디지털뉴스부 201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