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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중구가 인천항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해 5억3천400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지법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후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 937명은 지난해 11월 시와 중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변 공해유발업체 등을 상대로 환경...
이우성
20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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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민사소송이 급증하고 있다.27일 인천지법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152건이던 행정·민사소송이 2000년 160건, 지난해 190건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선 현재까지 143건(행정 52건, 민사 91건)이 접수돼 소송이 진행중이다.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 99년 행정소송 44건, 민사소송 108건이었으...
송병원
20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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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 국선변호인을 도입하고 소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작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행정소송법을 행정기능의 복지전환 추세에 맞춰 전면 개정키로 하고 법원.검찰.법제처와 학계인사 14명으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1일 오후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소...
경인일보
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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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결과가 발표된 16일 경기도교육청에는 재배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500여명이 몰려들어 오후 늦게까지 항의를 계속했다.수원지역 학부모들은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도교육청 앞으로 몰려와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했으며, 이어 안양지역 학부모들이 가세하면서 항의시위의 규모가 커졌다.또 오후 5시를 전후해서는 전세버스편으...
경인일보
20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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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각 구·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및 정지명령 번복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올 상반기에만 102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인천시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유성근(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한햇동안 인천지역 지자체를 상대로 78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며 이후 98년 118건, 99년 14...
신민재
200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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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허가·취소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민원처리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가평군과 민원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행정소송건수는 7건으로 99년 6건, 98년 5건에 비해 매년 1건씩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1/4분기동안에만 2건이 접수됐다. 그동안 접수된 행정소송은 건축허가취소청구와 사설묘지설치...
김윤구
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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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남시가 토지수용등 행정집행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행정·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98년 121건, 99년 113건, 지난해 172건등 모두 406건에 이르고 있다. 민사소송은 119건으로 계류중인 40건을 제외하고 50건 승소에 29건 패소, 37%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문민석
20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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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州] 양주군이 법적근거도 없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일절 제한하자 이에 불복한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고양시 도심지내 숙박시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난해 10월 이후 관내에 신청한 숙박시설용도의 건축허가를 일절 불허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흥면 석현리지역 2건과 회천읍 옥정리 1건, 남면...
이상헌
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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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에 불복, 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기준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제출한 행정소송은 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9년(57건)에 비해 35건, 98년(37건)에 비해선 무려 55건이 ...
경인일보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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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에 대한 법적 투쟁이 시작되었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러브호텔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궐기대회에 뒤이어 주민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고양시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은 사법투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주민들은 러브호텔의 난립이유 가운데 하나로 고양시 교육청 학교위생...
경인일보
200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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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산하 10개 구·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매년 크게 늘어나 행정불신이 높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 현재 법원판결이 확정됐거나 소송계류중인 행정소송건수는 모두 1백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97년도엔 85건, 지난해엔 1백13건이 각각 접수됐었다.기관별로는 남동구가 21건...
경인일보
199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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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城南)판교IC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여온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벌인다.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남효응)는 12일 판교IC 통행료 폐지를 위해 이달말 수원지방법원에 정부(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방희선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를 선임,소송업무를 맡기기로 했다.협의회가 이달말 행정소...
경인일보
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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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8개 하역업체가 감사원 지적으로 인천해양청이 분진방지용 수림대조성 과다비용 20억4천만원을 회수하려는데 반발, 인천해양청을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25일 인천항 8개 하역업체에 따르면 인천해양청은 사료 및 부원료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근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96년 3월부터 2년간 2차에 걸쳐 모두 79억원을 들여 8...
경인일보
19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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