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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년 4월과 올해 12월 각각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대전교육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한나라당은 또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당 공천과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0년 6월 지방선...
이호승
20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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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로 예정된 1년 2개월 임기의 경기도교육감 선거(경인일보 2007년 1월5일자 18면 보도)와 관련, 경기도의회가 혈세 낭비라며 선거 준비금 예산을 전액 삭감, 논란을 빚고 있다.도의회는 특히 '징검다리 도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제기하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도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상임...
강주형;양은선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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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용인지회와 전교조 용인지회, 그리고 용인시민사회단체연대 등 20여명은 22일 용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이들은 "오늘 용인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영어마을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켜 시의 잘못된 예산낭비사업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정표;조영상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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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공원로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30일 시 등에 따르면 시가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공원로 확장공사는 중원구 중동 공단터널을 기점으로 태평동 현충탑에 이르는 1.6㎞ 구간으로 공원터널~중앙로는 6차로, 중앙로~ 성남초교는 8차로, 성남초교~현충탑...
박승용;최규원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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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다.그동안은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신세계 인천점이 화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했다. 때문에 인천교통공사는 임대계약을 잘못 체결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경인일보 2004년 9월24일자 18면 보도)을 받아왔다.인천교통공사는 "신세계 인천점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부담...
목동훈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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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목적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완료돼도 입지나 이용여건이 수도권 타 지역 시설의 규모나 차별성 면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사업의...
안병욱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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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부실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관계공무원 1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되거나 징계요구(경인일보 12월11일자 16면보도)를 받은 가운데 낭비된 예산의 환수조치에 대한 범위 및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10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서 시는 관련공무원의 징계요구와 함께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귀덕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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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동안 18억8천100만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는 이천시의회의 폐기물 수입운반 및 처리실태 행정사무감사 결과(경인일보 12월 4일자 20면 보도)에 대해 이천시가 계약형태와 산출근거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의 감사 내용은 개산계약(순수 대행)과 총액확정계약(도급)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류"라며 "진실여...
심재호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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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및 이용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8월 개관한 광명시 하안2동 하안도서관이 일부 시설의 이용불편(경인일보 7월 13일자 16면 보도)으로 또다시 재공사가 불가피, 예산낭비와 함께 공사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20일 시와 도서관 이용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4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지난 ...
이귀덕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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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창고에 사용가능한 헬스 기구 등이 수년째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성남지역 체육인들에 따르면 탄천종합운동장내 시설관리공단 창고에는 수년간 헬스기구 등이 방치돼 있으며 이중에는 조금만 수리하면 사용가능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취재결과 시설관리공단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창고에는 6~7개의 헬스기구가 방치돼 있음을 확인...
박승용;최규원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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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부지를 원소유주에게 환매치 않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업체인 대한주택공사측에 매각하는 졸속행정으로 7천750여만원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한 광명시(경인일보 5월17일자 16면보도)가 이 예산의 환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행정잘못으로 인해 주공측에 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천740만원,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4만...
이귀덕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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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민간인에게 환매해야 할 공영주차장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14일 시와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지구내에 포함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소하동 1027 등 4필지 1만5천397㎡를 지난 1월 주...
이귀덕
200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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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장관)을 겸직하는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지급 중단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
임승재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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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면접시험에서의 모범답안(성취기준) 유출사건으로 인한 혈세 낭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3일 초등교사 임용면접시험 과정에서 행정요원의 실수로 모범답안이 유출돼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월 2차 시험 탈락자 66명을 전원 추가 합격 조치했다.2일 열린 시교육위원회 제 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
임성훈
2007-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