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정권은 국민 스스로 수호해야 의무를 져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민주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국민의 참정행위를 기만하는 유권자에게 수수금품의 50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타당하지만, 유권자 혹은 국민으로서 자기권리를 수호한 행위에 대해 포상을 하는 제도는 우리의 민도에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장정치의 타락상을 ...
경인일보 2004-03-03
... 선거범죄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설 등 선관위 조사권을 강화키로 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 조항'을 법에 반영키로 했다. 그러나 소위는 당초 합의했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기존의 선거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경인일보 2004-01-17
... 비상한 각오로 불법선거 방지 범국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우선 정치권은 불법선거혐의가 밝혀진 인사들을 후보그룹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금품 향응 제공 후보자의 명단공개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불법선거 감시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봉사를 적극 ...
... 출마를 포기하는 중진급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4·15 총선은 사상 최대의 공천 물갈이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선관위도 유권자가 후보로부터 얻어먹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린다고 한다. 설렁탕 5천원짜리를 얻어먹으면 25만원을 물게 된다. 새 정치 문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시민단체들도 예전같지 않은 태세로 총선을 대비하고 있다. 낙선·당선운동도 ...
경인일보 2004-01-15
앞으로 선거 출마자나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유권자는 적발될 경우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유지담 위원장 주재로 17대 총선대책회의를 열고 돈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선 후보자나 출마예상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유권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달부터 ...
경인일보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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