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보건복지부, 성남시 추진 3대 무상복지사업 재의 요구

  보건복지부는 30일 성남시가 추진하는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 경기도에 재의(다시 심사·의결)를 요구했다.(경인일보 12월 25일자 18면 보도)복지부는 ...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한편, ...

  김규식;김성주 2015-12-30

• 경기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道 수입·지출 매일 공개채무자 변호사·회생 지원서수원~의왕 통행료 인하공공산후조리원 첫 오픈생활임금 출연기관 확대차량 지역채권 의무 감면올해 전국 최초로 2층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의정부 K-POP 클러스터·성남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확정한 경기도가 내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설치하고, 10개 시에만 제공하던 마을버스 도착 정보 서비스를 6개 지역에 ...

  강기정 2015-12-27

• “청년배당 예산편성은 위법” 복지부, 성남시 대법에 제소

  ... 청년수당 예산을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편성한 것은 위법하다며 함께 제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경기도에 청년배당 예산안 재의를 요청하고, 성남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집행액만큼 ...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성남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쳤으나 청년배당제와 공공산후조리원제도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

  김성주;김규식 2015-12-24

• 공공산후조리원 후보지 '적자 걱정' 머뭇

  정부 승인을 이끌어 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경인일보 12월15일자 3면 보도)이지만 정작 대상 시·군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아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도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와 동두천·가평·연천 중 1곳을 선정해 내년에 도비를 투입, 공공산후조리원을 ...

  강기정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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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고 넘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동두천·여주등 4곳중내년 상반기 1곳 설립경기도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내년 상반기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1곳에 설립한다.14일 도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경인일보 12월 14일자 3면 보도)함에 따라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도가 계획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특징은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우선 입소', ...

  김명래;강기정 2015-12-14

• 복지부,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수용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여주·동두천 등에 조성될 예정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경인일보 12월4일자 4면 보도)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당초 31개 시·군 전역에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으로 대상을 축소한 게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도가 협의를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수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상이 아니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

  강기정 2015-12-13

• 공공산후조리원, 여주·동두천 조성 무게

  경기도가 '연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조성될 전망이다. 여주·동두천 등이 첫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해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도는 내년 예산안에 공공산후조리원 조성비 5억4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쓰지 못한 금액 6억3천만원까지 모두 11억7천만원을 ...

  강기정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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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쟁점법안·예산안 본회의 처리 합의…노동개혁법 처리는 무산

  ... 위한 법률이 일괄 합의된 것이 눈길을 모은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은 앞으로 5년간 서울·경기 지역에 한해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장 문을 닫아야 한다.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의료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시간을 ...

  디지털뉴스부 2015-12-02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3억 편성… 이기우 부지사, 연정예산 109억 추가

  ... 실국별 주요 사업 12건의 예산 109억8천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부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5억4천300만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33억6천만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승인 여부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3개 복지관의 2천800명에게 ...

  김명래 2015-11-05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합심

  경기도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연정 사업' 32개 중 예산편성이 불투명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이 내년에도 연정 사업으로서 꾸준히 추진될 전망이다.재정전략회의 의장인 이기우 ... 통해 지난해 여야 연정정책 합의에 따라 확정된 내년도 사업 중 예산반영 여부가 불확실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등과 관련, 내년 예산안에 비용을 편성해 계속 추진키로 협의했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

  강기정 2015-11-03

• 예산연정사업 32개 내년 반영 검토

  경기도와 도의회 간 '예산 연정'의 한 축인 재정전략회의가 지난달 잠정 확정한 내년도 연정사업 32개(경인일보 9월1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32개 사업의 내년 본예산 반영 여부를 조율했다. 32개 사업에는 공공산후조리원, 학교급식 지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요구 사업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굿모닝버스, ...

  강기정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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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에 사는 청년이면 누구나 연간 100만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의 복지정책을 내놓은 성남시가 이번에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1월부터 일정기간 시에 ...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원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앞서 추진된 공공산후조리 지원, 무상교복 정책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 근거까지 마련하고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

  연합뉴스 2015-10-01

• 생활임금·북부 도로 '연정 핵심사업'

  경기도와 도의회 간 '예산 연정'의 한 축인 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할 연정 사업 32개를 잠정 확정했다. 재정전략회의는 10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8월 도·도의회가 발표한 20개 정책합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실시할 연정 사업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지급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합의문에 명시된 이른바 '4대 조례' 사업 등 대부분이 지난해 8월 정책합의문에 명시된 ...

  강기정 2015-09-10

• '연정' 공공산후조리원, 정부와 엇박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서비스를 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에 전면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연정 사업'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전 서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자 3일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월평균 소득이 65% 이하인 ...

  강기정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