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농가 소득 보장 '<span class="highlight">공익</span>형직불제' 형평성 논란](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2017년~2019년 직불금 농업인 한정퇴직자·귀농인등 제외돼 거센 반발신규신청 예산 대비 부족 목소리도여주관내 민원 속출… 재원등 시급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공익형직불제 신청대상자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제한, 이 기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퇴직자와 귀농인, 소작농 등이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21일 여...
양동민
2020-05-21
-
신임 '환경기술인' 전문성 논란기술원 "유사직 15년 넘게 담당"영통구 "문의 없어… 확인할 것"경기도 '관리비 과다' 등 곧 조사공익제보자를 보직 해제 조치해 보복성 인사 의혹에 휩싸인 한국나노기술원(5월 8일자 인터넷 보도)이 불법 환경기술인까지 선임해가며 인사 발령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13일 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에 따르면 기...
김준석
2020-05-13
-
'용역업체 직원 폭행'등 민원 이유정작 해당업체에선 "들은 바 없다"3주 넘게 미조사… 보복인사 의혹입주업체에 관리비를 과다 부과해 논란을 빚은 한국나노기술원(4월 3일자 1면 보도)이 앞서 해당 문제를 최초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보직 해제 조치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한국나노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지난달 17일 인사 발령을 내...
김준석
2020-05-07
-
루원시티 입주예정 주민들이 루원시티에 계획된 학교 용지가 처음 계획보다 축소돼 교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부당행정, 법령 위반 사항을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인천시·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루원총연합회 회원 등 1천260명은 최근 감사원에 인천시, LH루원사업단, 인천시교육청, 인천시 서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성호
2020-04-30
-
소농·면적 구분… 최대 120만원읍·면사무소서 내달 30일까지 인천 강화군은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30일 밝혔다.기존 쌀·밭·조건 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접지불금(이하 면...
김종호
2020-04-30
-
"권한없이 전산망 접근·비밀 누설"대표이사, 직원 2명 재판 출석·주장피고인 측 "기밀내역 아니다" 반박회사 내부자료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된 '삼우씨엠 뇌물공여사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삼우씨엠 대표이사가 출석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했다.지난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 심리로 열린 삼우씨엠 직원 김모(47...
손성배
2020-04-27
-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폭력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구속기소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
손성배
2020-04-13
-
인천 강화군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업 경영체 변경등록을 다음 달 17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으로 개편한 것으로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이 지급되고, 소규모농가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된다.강...
김종호
2020-03-11
-
오산시가 철저하게 익명이 보장되는 공익신고창구 '헬프라인'을 개설한다. 또 과장급(5급) 이상에게만 해오던 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는 팀장급(6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청렴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다.21일 시에 따르면 '2020년 공직기강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외부에 공개했다.우선 ...
김태성
2020-01-21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김기만, 이하 코바코)가 올해 1월부터 코바코연수원에 '공유연수원(가칭 우리회사연수원)' 개념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코바코연수원은 연수시설이 없는 중소기업·단체에 직원 교육 장소와 휴식처를 제공하게 됐다.코바코연수원은 양평군 남한강변에 소재한 공익 연수시설이다. 1984년부터 언론 및 방송·광고업계, 공공기관 등의 연수시설로 ...
김신태
2020-01-16
-
2018~2022년 '80㎏당 21만4천원'농민 요구 24만원대, 불만 목소리공익형, 면적무관 일정소득 보전찬성 분위기… "쌀중심 구조 개선"올해를 넘길 뻔한 쌀 목표가격 산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초부터 지연된 변동직불금도 내년 1월 바로 풀릴 전망이다. 또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통과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개...
황준성
2019-12-29
-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취락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돕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추가해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김연태
2019-12-25
-
道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권고지상층에 청소원 휴게시설등 포함스마트 모빌리티 전용주차 공간도경기도가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도시 내 쉼터와 벤치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12월19일자 4면보도)과 청소원의 휴게시설 확보 등과 같은 도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관련 조례...
조영상
2019-12-23
-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받...
손성배
2019-12-09
검색결과
![[여주]농가 소득 보장 '<span class="highlight">공익</span>형직불제' 형평성 논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5/2020052101000888900043421.jpg)
![[경인정가]신창현, 'GB해제 취락지 <span class="highlight">공익</span>사업용 토지수용' 대표 발의키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2/20191225010014777000738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