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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법안 심사소위로 넘겨져…수도권 규제완화 '핵심쟁점'

  ... 규제완화, 낙후지역 지원, 지방대학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양여금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등이다. '지방' 개념의 경우 대체법안은 도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는 ...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빅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수정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정부는 특히 공공기관 ...

  정의종 2003-11-22

• 균형법 저지 '무산위기'…정부안 상당부분 반영할듯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형법)의 정부안과 박종희(수원장안·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입법안이 당초 상임위 계류 전망과 달리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데 이어 정부안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돼 ... 전제한 뒤 “정부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일단 원안대로 채택한 뒤 5조원에 불과한 특별회계의 규모를 더 늘리고, 지역금융활성화 방안도 담아내는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을 수 ...

  이재규 2003-11-22

• [국회 산자위, 균형법 공청회개최 안팎]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박상규 의원)가 18일 개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하 균형법)에 대한 공청회'는 '정부안 폐지-대체법안 폐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지방 균형발전'의 논리가 ... 정부를 압박했다.이에 신현태(한·수원 권선) 의원은 “기존에 지방에 내려가는 각종 세원을 묶어 특별회계를 신설, 마치 뭔가 새로운 지방발전방안을 내놓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중앙집권과 ...

  이재규 2003-11-19

• '역차별법' 수도권 산업공동화 우려 한목소리

  ... 확대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정부안이 국토의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수도권내 공장 이전을 방치할 경우 산업공동화와 낙후를 더욱 촉발 ...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창희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분야별 발전시책에서 배제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 왔다”면서 “수도권 공장이 계속 이전할 경우 수도권내 공장 ...

  정의종 2003-11-18

• 균형법안 싸고 지역간 국론분열 가중…국회처리에 관심집중

  ...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죽이기 정책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제출 균형법은 양여금 재원 5조원을 특별회계로 돌려 지원대상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으로 나눠 지방개념에 해당하는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등 도내 ...

  김학석 2003-11-17

• 손 도지사, "중앙정부 경제정책 실종" 질타

  ... 기존 수도권 투입재원을 특별회계로 흡수, 이를 지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국가세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제를 ... 지나치게 의식해 '선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에 집착하기 보다는 수도권제도의 개선을 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질적인 상생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

  최우영 2003-11-12

• [균형법안 저지 삭발투쟁 이모저모]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형법) 입법등 각종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입법저지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움직임이 10일 하루동안 숨가쁘게 진행됐다.수도권 역차별 정책을 저지하기 ... 기획관등이 수도권역차별을 조장하는 균형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실장은 “균형법 재원규모는 현재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원순증은 없다”며 “재원지원도 ...

  김학석 2003-11-11

•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 "균형법은 相生법"

  ... 있다.균형위는 우선 경기도가 요구하는 7가지를 법안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의 개념정의 규정에 '국가경쟁력강화' 규정을 넣었고, 경기도에서도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해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는 점, 또 '수도권의 낙후지역'도 '특별법상 낙후지역'에 포함시키고,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시 지원대상지역에서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하겠다는 것, 지역특화발전특구 ...

  박춘대 2003-11-06

• 수도권 난개발 초래할 300백만호

  ... 이해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더군다나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 정비 예산을 모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300만호를 감당할 사회적 인프라는 무슨 수로 감당할지 의문이다. ... 비롯한 수도권지역은 수정법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정부가 토지이용계획을 통제함으로써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균형발전특별법으로는 역차별 당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서는 소외당할 ...

  경인일보 2003-11-01

• "국가균형발전법 규정 모호해 갈등 소지많다"

  ... 강현수 학술위원장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쟁점 심포지엄'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 만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강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사업의 주체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고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엿보게 해 주고 ...

  경인일보 2003-10-31

• '균형발전법 역차별' 도민대책위·한나라 공청회

  ...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이 법안의 적용범위중 지방의 개념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한정,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지출대상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돼 국가적 불균형문제를 초래하고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구도로 ... 안고 있다고 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했다.이 교수는 발제에서 우선 “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균형발전법의 목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천명하고 있으나 제 1조 목적에는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자립형 ...

  정의종 2003-10-28

• 국가균형발전법 대체법 마련

  ... 건설과 지방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대체안에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되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수도권 배제 원칙을 차단했다.또 ... 중앙 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돼 있으나 대체안은 세입은 법인세·소득세 등의 일정 비율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국가와 시도간 계획계약에 따라 시도별로 총액을 지원토록 명문화 ...

  정의종 2003-10-27

• 개발부담금 수도권만 계속 부과…道, 건설업계 강력반발

  ... 사업차질마저 예상된다”며 “징수액의 50%가 국고로 귀속되는 이같은 제도를 지속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수도권 말살정책”이라고 반발했다.한편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개발부담금 ... 경기도 내의 징수액이 8천500여억원으로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돼 낙후지역 지원과 ...

  최우영 2003-10-23

• 국가균형발전 논리 재고되야

  ...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토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가르고, 수도권은 균형발전의 대상인 '지방'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수도권에서 낸 세금도 포함된 5조원의 특별회계까지 ... 결정했던 70~80년대라면 몰라도 국경 없이 넘나들며 투자하는 오늘의 지구촌 경제하에서는 균형발전 논리로 일부 지역을 막는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균형발전특별법안은 철회되어야 ...

  경인일보 2003-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