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법원장·김용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에 앞서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연다.이번 모의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조윤신)가 20대 여승객을 성추행한 뒤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2세 택시운전사의 형사사건을 판결하며 의정부지검 박관수, 최인상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법률...
최해민 2007-11-08
29일 오전 10시,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재판에 대비한 형사 모의재판이 수원지법 110호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50대 주부가 술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사건을 심리했다.재판장인 한주한 형사2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인 배심원 선정 절차를 알렸다.비록 모의재판이지만 검찰과 변호인측의 배심원 선정은 불꽃이 튀었...
왕정식;사정원 2007-10-30
경인일보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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