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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 관계의 관행도 사고 원인의 하나다.이같은 관행을 깨지 않고는 사고시마다 강조해온 안전대책은 있으나 마나한 공론이다. 공사업체뿐 아니라 건물관리 책임자에 대한 관리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소방시설법에 예시된 예방관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형식적인 소방훈련이나 관리 대책으론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기 어렵다.
경인일보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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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한다.크고 작은 사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질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구석구석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안전하게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법과 원칙을 ... 통로, 계단실, 비상문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단번에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사회의 그릇된 안전문화와 인간행태에 대한 심리학적 ...
김성남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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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셔터 및 급배기 팬 등의 작동을 정지시켰다.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9조에 명시된 불법행위로, 이번 화재사고 당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 업체들 경보기 오작동으로 원청업체에 책임을 추궁 받을 것을 우려, 경보기를 끄고 작업하는 안전불감증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소방 관계자들 역시 이런 암묵적 행위를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
권준우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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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불꽃 감지기는 '불량' 지적 받기도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 1시간 여 만에 진압됐지만 4명이 사망하는 등 예상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과 관련한 시설 장비를 교체하라는 소방당국의 권고가 있었음이 드러났고, 화재 발생 후에도 화재경보 및 대피 방송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
배상록;신선미;전시언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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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하게 된다.하지만 기숙사비 입금이 시작된 지난 12일 고양시는 건물 사용자인 중부대학교에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 계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 것"이라며 "교통불편이 극심한 곳에 기숙사도 없이 달랑 강의동 두 개만 세워 개교하는 등 도덕불감증에 안전불감증까지 노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와 관련해 중부대 관계자는 "보도가 나오기 ...
김재영;김우성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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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가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 공사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작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명령(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을 내린 상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이윤희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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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北 도발… '사드배치 이견' 野 압박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 방점■더불어민주당북핵·경주 지진·한진해운 사태 등분야별 이슈 '정부 실정' 짚어내기■국민의당세월호특조 연장·누리과정 ... 분야에선 북핵, 경제 분야에선 한진해운 사태와 민생경제, 사회분야에선 경주 지진에서 불거진 안전 불감증 문제를 짚겠다"고 말했다.정치분야에선 대선 주자인 김부겸 의원과 5선의 원혜영 의원 등 대여(對與) ...
정의종;송수은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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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이 지난 조림용 양념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멕시코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유통업체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생선조림용 ...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식품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형마트 및 입점 업체 운영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
김우성;김재영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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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고, 매일 ENC 역시 무등록 건설업체에 재하도급을 맡겼다. 경찰은 이 회사 대표이사 이모(60)씨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감리 소흘,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현장관리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1일 7시 2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
이종우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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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남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날 ...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10명에 달했다.경찰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포함돼 있어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주·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
황준성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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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약품 점검, 영유아 카시트 점검 등 통학버스 안전 매뉴얼과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등을 하달했다. 또한 공·사립 유치원별로 안전사고 예방담당자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 말했다.군 보육시설 관계자도 "보육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미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안전불감증이 이 같은 사고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이번 통학버스 사고를 계기로 단 한 건의 통학버스 ...
서인범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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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일 표지만 바꿔 남의 책을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출간하거나 묵인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 교수 등 4명에게 벌금 1천만~1천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 신분인데 도덕 불감증에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고 특히 일부는 인세까지 받아 챙겼다. 표지갈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
김연태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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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특히 간부의 경우 지난해 5급 이상 대상자 153명 가운데 24명(16%), 6급 이상은 612명 가운데 162명(26%)에 불과, 고위직으로 갈수록 성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여 동안 성희롱을 일삼다 직위 해제된 간부 또한 최근 3년간 한 번도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사태가 이런데도 시는 현행법상 교육 미이수자에 적용할 벌칙 ...
김우성;김재영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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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항공사뿐 아니라 외국 LCC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새로운 10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강하하고 출입문 덜 닫고…안전성 확보는 과제이 같은 고공행진 속에서 최근에는 LCC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연이어 도마 위에 올랐다.작년 12월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기내압력조절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1만8천 피트에서 8천 피트로 급강하하는 일이 발생했다.올 1월에는 ...
연합뉴스
201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