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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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재판에 부인 민주원 여사 증인 출석… 김지은 평소태도·행동 집중 증언할 듯

  13일 열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에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안 전 지사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고, 민 씨를 ... 상반된 증언을 내놓으면서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한편 법원은 5차 공판에 이어 오는 16일 비공개 공판을 한 차례 연 다음 이르면 23일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디지털뉴스부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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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 안희정에 팬심이나 존경심 있었던 듯" 증언 나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와 가장 가깝게 지냈다는 이가 증인으로 출석, 온라인 메신저 대화의 의미 등을 증언했다.서울서부지법 ... 변호사는 "피고인 측의 증언이 노출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검찰 측 증인은 비공개로 신문해 중요한 증언은 비공개 됐는데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증언만 보도되고 있다"고 ...

  디지털뉴스부 2018-07-13

• 法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아냐"…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실마리

  ...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다.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이에 송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

  손성배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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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걸린 안희정 2번째 재판… 고소인 김지은 차폐막 증인신문 마쳐

  여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정식재판이 12시간 넘게 진행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오전 10시부터 7일 새벽 1시 45분까지 안 전 지사의 ... 증언을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김 씨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성범죄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는 ...

  디지털뉴스부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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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혐의' 안희정 2번째 공판 출석 '묵묵부답'… 김지은 비공개 피해자 증인 신문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기소 후 두 번째로 법원에 출석했다.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제2회 ... 가감 없이 얘기해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 증언 특성상 김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번 공판을 비공개했다.김 씨가 정면의 재판부를 바라보고 서면 그 오른쪽에는 안 전 지사와 그의 변호인들이 앉을 ...

  디지털뉴스부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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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공범 서유기·솔본아르타 조사…매크로 실태·수상한 운영비 규명

  ... 나선다.이들은 모두 드루킹과 함께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동원한 ...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박씨와 양씨 외에도 댓글조작 등에 관여한 다른 경공모 핵심멤버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댓글조작 ...

  송수은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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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첫 재판 출석… 피해자 김지은씨 방청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 시작 전에는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

  디지털뉴스부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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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안희정 첫 재판 출석 '혐의 부인'… 피해자 김지은 비서와 대면

  ... 이날 지난 4월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88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안 전 지사는 재판부에서 신원과 직업 등을 확인 절차 외에는 특별한 발언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안 전 지사의 ...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며 비공개로 진행된다.안 전 지사는 비서 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해 지난 4월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

  송수은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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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 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내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다만 재판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인 ...

  디지털뉴스부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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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재판거래' 검찰수사 적극 협조… 고발은 안 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께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

  연합뉴스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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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강압'vs'합의' 핵심 쟁점 될 듯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진행한다.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11부로 재판부가 변경됐다.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력 사건이라는 특성상 증인신문 등 향후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로 ...

  디지털뉴스부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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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첫 재판부터 공방… 8월 전 1심 판결 나올 듯

  ...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재판이 열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또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이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증인 6명을 신청한 ...

  디지털뉴스부 2018-06-15

•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비공개 문건 228개 사본공개 거부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는 각급법원 대표판사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일단 문건 열람만 허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10개 ... 중복된 문건 87건을 제외한 나머지 228개 문건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권남용 관련성이 적다며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부 투표를 거쳐 지난 5일 법원행정처에 228개 ...

  연합뉴스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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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 통감…엄정 수사 촉구"

  수원지법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모았다.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판사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78명이 참석해 4가지 사항을 의결했다.먼저 판사들은 "우리는 법관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

  손성배 201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