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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뇌사' 사건 집주인 상고장 제출… 대법원서 최종판단

  ... 그해 12월 사망하자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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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뇌사 사건' 집주인 항소심서도 유죄… "정당방위 해당 안해"

  ...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최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는 ...

  디지털뉴스부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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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협업 치안자원 확충 시급

  ... 대상으로 여성경찰관 70명을 포함한 15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잠복근무 형태로 몰래카메라나 성추행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는 도를 넘은 몰카 범죄에 대한 경찰의 고육지책으로 상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이에 대한 근원적 대응책으로 보기에는 결이 달라 보인다. 무엇보다 치안을 경찰에만 떠맡기거나 경찰이 떠맡는 식의 획일적 구조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

  김종식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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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범죄 사실과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검찰 청사를 빠져 나갔다.앞서 ...

  디지털뉴스부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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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영장 기각

  ... 청구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검찰은 조 전 ...

  연합뉴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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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문건 유출 배경 규명 주력…조응천 재소환 검토

  ...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췄는지 등이 쟁점이다.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검찰은 오는 29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세계일보 기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

  연합뉴스 2014-12-21

•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 '망신'…검찰 '명백한 무혐의'

  ...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9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시절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가와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국가는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1∼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2011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 PD수첩' 제작진의 상고심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

  연합뉴스 2014-07-20

• 박영준 전 차관·검찰, 법정공방 2라운드 예고

  ... 대해서는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사장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줬다는 식당 이름과 위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박 전 차관이 식당을 지정했고, 김 전 사장은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

  연합뉴스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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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 구속영장 기각

  ...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0시4분 귀가했다. 그는 심경이 어떤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

  연합뉴스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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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석채 혐의 대폭 줄이고도 신병확보 실패

  ... 이 전 회장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로 확인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배임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손해를 최대한 좁혀 잡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

  연합뉴스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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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혐의 소명 부족"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석채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심문을 받고 검찰청사에서 대기하다가 16일 0시4분 ...

  디지털뉴스부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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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타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업무방해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법원은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

  디지털뉴스부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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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간부 영장 또 기각… 法 "현 단계서 구속 필요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 혐의로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

  디지털뉴스부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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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무죄

  ...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오문철 전 대표의 진술은 목포 사무실에 동석한 경찰관 한모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정면 배치돼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거짓 증인인 한씨를 앞세워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의 진술에 관해서도 ...

  연합뉴스 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