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팔당호 어부들 '어업허가권' 반납시 정부가 보상을"

  ... 보도="어업권 반납시 보상 해달라" 팔당호 어부들 목청)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촉구했다.16일 남양주·광주시와 양평군 등에 따르면 ... 안타까워했다.팔당댐 건설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부들이 힘에 부쳐 어업권을 반납하더라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및 관리지침'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어로행위 ...

  이종우 2023-01-16

• 

  [지자체장 새해설계] '관광특화도시로 주민 삶 향상' 전진선 양평군수

  ... 양평군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명소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팔당특별대책권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막대한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내 공장 하나 세우기 어려운 곳이기도 ... 말했다.또한 양서~강하를 연결하는 관광 케이블카에 대한 화두도 던졌다. 전 군수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구역 규제로 유람선을 띄울 수 없는 남한강에 대아섬~강하를 잇는 6㎞ 구간 관광 케이블카 ...

  장태복 2023-01-12

• 경기도, 내년부터 원도심에 '더 드림 재생사업'

  ... 4년간 매년 200억씩 들여 추진성과 탈피 주민·공동체 중심공모 앞두고 전문가 컨설팅도도는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물 증가 등 시·군과 지역별의 다양한 쇠퇴 양상과 문화재·군사시설·상수원 보호 규제, 미군기지 이전, 인근 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 농촌지역 소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군과 주민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주민이 ...

  김태성 2022-12-18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조합원과 광교저수지 '쓰담 걷기'

  ...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13일 민간위탁 노동조합원과 함께 광교저수지 일대에서 '쓰담 걷기'(걷기운동을 하면서 주변 쓰레기를 줍는 것) 행사를 펼쳤다.'쓰담 걷기'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인 광교저수지 주변 산책길과 광교산 산책로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성원 간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5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광교저수지를 ...

  유혜연 2022-12-14

•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4개 지자체, 수도권 역차별 주장

  ... 지자체는 12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등에 대한 특구지정 대상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서태원 가평군수는 "팔당상수원 북한강수계에 있는 가평군은 2천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한강수계법 등으로 중첩규제로 고통과 차별을 인내하며 살아온 군민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을 ...

  김민수 2022-12-12

• 양평군수 '남한강 케이블카' 청사진 띄웠다

  ... 잇는 6㎞구간에 관광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이다.예술축제 연계땐 관광 활성화 기대중앙정부 설득 사업 실현 의지 강조 당시 전 군수는 양평관광의 한 축은 한강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며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구역으로 유람선을 띄울 수 없는 남한강에 케이블카를 연결하고 군 공기업인 양평공사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강섬 예술축제와 연계하면 양평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상상을 ...

  장태복 2022-12-05

• 

  '취수 문제 난제 매듭'…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날개 단다

  ... 생활용수는 관내 정수장에서 충당하고, 26만5천t 규모의 공업용수는 여주시 여주보에서 취수해 이천시를 거쳐 36.9㎞의 송수관을 통해 끌어올 계획이었다.하지만 여주시는 주민 불편 문제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규제 완화 등 상생 방안을 요구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4월 용인시에 착공계를 제출했으나 이후 ...

  정의종;양동민;황성규 2022-11-21

• 

  '경기북도 추진 조례' 내달 도의회 넘을듯

  ... "경기 북도가 남부와 북부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그 전에 시행돼야 할 절차들이 다수 결여됐다"며 "조례를 만들기 전에 현재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부터 하나씩 푸는 등 일을 진행하고 그 후에 점차 북도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

  명종원 2022-11-21

• 

  [자치단상] 광주시, 교통 및 규제정비 위해 시민과 협치

  ... 광주시의 경우 체계적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할 수 없었던 상수원 규제 탓이 크다.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인 한강수계 팔당호에 근접해 있어 수질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수원 보호관련 법규의 ... 제한됐다. 1999년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상수원보호 관련 법규 규제 50년이상 받아수질개선대책 개발 불필요한 규제 정리해야 상수원 규제는 수십 ...

  방세환 2022-11-21

• 

  김동연 경기도지사 '5분 자유발언' 여·야 도의원 20명과 오찬 간담

  ... 한다"고 덧붙였다.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지역 군사규제 해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재배치, 웰니스 산업 육성, 공공의료원 확대, 지역 쓰레기소각장 문제, 일산테크노밸리 지연 문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경예산안 처리, 의사상자 예우, 지역화폐 국비 삭감문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구청사 활용 등 자신의 지역구 관련 의제나 경기도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의원들의 ...

  손성배;고건 2022-11-14

• 

  [FOCUS 경기] 문화특화·인구증가 목전 '대변혁 시기' 맞은 양평군

  산과 강이 아름다운 양평군은 명실상부한 전원과 관광의 도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맑은 자연이 보전돼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가까워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 양평이 가진 ...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된 친환경 농업의 고장이다. 사실 양평이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을 쏟은 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각종 중첩규제 탓이 컸다. 군은 2000년대 '물맑은양평' 브랜드를 만들어 ...

  장태복 2022-11-06

• 

  [자치단상] 수도권규제 개선·반도체파크 조성해야 한다

  ... 미래산업을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반도체파크 조성에는 걸림돌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보호라는 중첩규제가 걸림돌이다. 실제로 이천시는 2006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됐으며 최근에도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목이 잡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무산되기도 했다. ...

  김경희 2022-10-24

• 

  [직접 듣고 보고… 현장 나선 지자체장 '눈길'] "기업 활로 개척하는 양평으로"

  ... 관내 기업방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1·2권역인 양평군은 각종 규제로 공장설립이나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 coa007@kyeongin.com전진선 양평군수는 지난 27일 사회적협동조합 나라사랑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2.9.27 양평/양동민기자 ...

  양동민 2022-09-28

• 

  [클릭 핫이슈] 광주시, 다세대·연립주택 난립

  ... 빌라가 난립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시이기 때문이다.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99.3%는 팔당특별대책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특히 시 전체 면적의 70%는 산지로 돼 있다.자연보전권역과 팔당특별대책1권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이 제한된다. 이런 중첩규제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

  이종우 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