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마약 투약 혐의' 범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소속사 "상고할 것"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힙합 가수 '범키'(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권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

  디지털뉴스부 2016-01-22

• 

  법원,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집행유예 선고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격투기선수 최홍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4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홍만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강 판사는 이날 "...

  디지털뉴스부 2016-01-14

•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아내 잃은 슬픔 헤아려줘 감사"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이 실형을 면하게 됐다.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상원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에 박상원은 항소의 뜻을 드러낸 바 있다.이날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

  정진미 2015-12-24

• 수사기밀 누설 檢 수사관… 인천지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사건 당사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준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씨는 지난 2013~2014년 인천지검 공판송무부 및 형사부에 근무하면서 지인 김모(54·여)씨 등의 부탁을 받고 경매 방해와 업무상 배임 사건 등의 수사 진행사항을...

  김민재 2015-12-14

• 사업수주 청탁 뇌물받은 원주시 공무원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손진홍)는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가 발주하는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관급공사 알선 브...

  김민재 2015-12-13

• 여성 상습 성추행·몰카… 20대 남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구모(2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구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구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께 인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귀가하는 A(21·여)씨를 뒤따라가...

  김민재 2015-12-10

• 

  '중앙대 특혜 혐의' 박범훈 징역 3년·박용성 집행유예 선고

  '중앙대 특혜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

  디지털뉴스부 2015-11-20

•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속보]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속보]

  김성주 2015-11-12

•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 장애인 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3)하남시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이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 시장의 부탁으로 헝위진술을 한 장애인단체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규식;김성주 2015-11-12

• 

  법원, 7세 여아 '똥침'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강제추행"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7세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해 10월 ...

  디지털뉴스부 2015-10-21

• 해외 유명 축구팀 짝퉁 유니폼 밀반입 업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해외 유명 프로축구팀의 '짝퉁 유니폼'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지모(52)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지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0차례에 걸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리버풀 등 유명 축구 클럽의 중국산...

  김민재 2015-10-04

• 

  영아 화상… 어린이집 원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

  부주의로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원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위에 두고 식히면서 잠깐 뒤돌아 선채 남은 물...

  디지털뉴스부 2015-09-19

• 

  [속보]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디지털뉴스부 2015-09-04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서 '선고유예'…'의혹 제기, 악의성 없다'

  지난해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벼랑 끝'에서 한숨을 돌렸다.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

  디지털뉴스부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