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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거업체 12곳,물량배분 불공정 소송

  [安山] 안산시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허가를 내주고는 물량부족을 이유로 도급물량을 주지 않았던 12개 폐기물수거업체에게 최근 물량배정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은 올 12월 ...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96~97년 1년간과 98년 9월부터 2000년말까지 폐기물대행 20개업체중 S산업등 8개 업체만을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도급대행자로 선정, 평균 75억여원에 ...

  김요섭 2000-10-09

• 부천시 생활폐기물처리정책 부실

  ... 적환장에서 소각장까지 옮기는 운반비로 톤당 6천4백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朴의원은 이와관련 시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한 관내 5개 청소대행업체에 지난해 1억원과 올들어 7월까지 7천만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운반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5개청소대행업체가 중동소각장에 반입하는 하루 평균 1백70∼1백80@의 쓰레기중 30∼40%정도가 적환장을 거치지 않고 중동소각장으로 ...

  김중근 1999-10-06

• 폐기물처리업 신규허가논란

  ...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盧모씨는 지난해 7월 16일 부평구청에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부평구청은 그러나 같은 해 7월 29일자로 마련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 고려해 적정업체수를 유지하고 신규허가처리업체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체제를 대행체제에서 민영화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추진사항으로 삼산지구에 대한 대행업체는 ...

  경인일보 1999-05-05

• 폐기물처리업 신규규제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를 통보하면서 업체별 적정처리량, 신규업체 선정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폐기물처리업허가 업무처리 방안」을 근거로 신규허가를 ...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문제의 업무처리 방안에는 폐기물처리 업체별 대행적정처리량, 신규업체에 대한 사적정통보물량, 신규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이 ...

  경인일보 199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