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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下·끝) 강력한 처벌 필요한 아동학대]아이 죽어도 미약한 형량, 외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 그쳐전문가 "양형 높여야 경각심 생겨"조사전문성·대응체계 등 지적도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 있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A(31)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아동학대치사죄의 ...

  공지영;이원근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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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아들 폭행 살해 '징역 22년' 철퇴맞은 계부

  法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판단아동 '재학대' 복지부 전수조사도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20대 계부(4월 13일자 6면 보도)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B군은 2017년에도 A씨에게 학대받아 법원의 '보호명령'으로 ...

  박경호 2020-05-17

• 5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 계부 다른 두자녀 학대혐의도 인정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0대 계부가 추가로 기소된 다른 자녀를 학대한 혐의(3월 30일자 12면 보도)를 법정에서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 밝혔다.검찰은 A씨가 숨진 첫째 의붓아들 외에도 둘째,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 ...

  박경호 2020-04-12

• 친딸 학대·의붓아들 계부살해… 코로나로 미뤘던 형사재판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인천지역 주요 사건들의 재판이 속속 재개되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23)씨와 그의 지인, 동거남 등 3명의 공판을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첫 재판 이후 ...

  박경호 2020-04-07

• 檢, 다른아이 상습학대 추가기소… 의붓아들 살해계부 재판 '또 연기'

  ... 10일로 연기했다. 최근 검찰은 A씨가 숨진 의붓아들 외에 다른 자녀 2명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A씨 측은 추가로 기소된 ...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온몸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정했다. ...

  박경호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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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재판 방청기

  ...살짜리 의붓아들의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20시간 넘게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A(2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인천지법 형사...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B군의 사망 가능성도 ...

  박경호 2020-02-27

• '아이 학대 사망' 베이비시터 2심서 징역 15년…"엄벌 필요"

  ...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1심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

  연합뉴스 2019-11-22

• '신도 폭행·아동학대' 신옥주 목사 항소심서 형량 가중

  ... 형사8부(부장판사·송승우)는 5일 신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 봤다.검찰은 신씨에 대해 공동상해, 특수폭행, 폭행, 중감금, 특수감금, 사기, 상법위반,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

  손성배 2019-11-05

• "성적 때문에… 때려도 조금만 참자"

  ...치 영향력… 잘보이기 경쟁도종목 인기 급증에 자질검증 미흡아이스링크장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아동 학대 의혹이 선수 폭행은 쉬쉬하는 체육계의 만연한 '성적 지상주의' 문화의 전형이라는 풀이가 ...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조 전 코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가 ...

  이원근;손성배 2019-09-04

• 7개월 딸 살해한 어린 부부…혐의 인정했던 엄마 법정서 번복

  ...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말을 바꿨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그의 아내 B(18)양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숨진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사망할 ...

  연합뉴스 2019-08-12

• 7개월 딸 방치 사망 '살인혐의 인정' 10대 모친 재판서 번복

  ... 보도)가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와 B(18)양 부부의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어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숨진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

  박경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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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오늘 1심 선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 받아 최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밖에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으며,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

  디지털뉴스부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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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상해·아동학대 혐의 검찰송치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폭행 등으로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

  연합뉴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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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더이스트라이트 학대방조' 김창환 회장 징역 8개월 구형

  ...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문모 PD는 소속 그룹인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19) 이승현(18)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한 혐의(아동 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됐다.문 PD는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제가 준 상처에서 ...

  디지털뉴스부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