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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토론회 주요내용]지방세 체납징수 꼴찌 대책을 시민의견 수렴 예산수립 신중

  2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7년 예산정책 시민 종합토론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중 이날 행사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지방채 발행 신중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예산정책토론회가 형식적이라는 질책을 쏟아내며 토론회 의견 반영 여부 공개, 쟁점사업 논의 강화 등을 주문했다.◇체납액 징수 철저, 지...

  목동훈 2006-08-30

•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정책 토론회 외국과 차별화된 계획세워야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개발분야 예산 편성을 위해 20일 오후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정책 시민토론회는 '예산'보다는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토론에 앞서 발표에 나선 경제자유구역청 방종설 기획국장 등 3명의 집행부 관계자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과 현안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김창훈 2006-06-21

• 인천시 도시균형건설 예산정책 토론회 도시재생사업 재원마련 '한목소리'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균형건설 분야 관련 예산정책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예상대로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방안'이었다.이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려했다. 또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고, 개별 사업보다 인천 전체를 바라보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상...

  목동훈 2006-06-10

• '복지향상·예산증액' 다양한 해법 제시…인천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 정책토론회

  28일 열린우리당 한광원·문병호 의원 주최로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과 해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여성연구소 백영경 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란 주제발표 뒤 인천시 곽광희 보건정책...

  경인일보 2006-03-01

• 사회복지 예산정책토론회 5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인천여성의광장 3층 공연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임직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사회복지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한신대 이인재 교수의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분석과 주민참여예산제'란 강연과 함께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

  김창훈 2005-09-03

• 예산정책처, "한국 軍 공격용헬기 2012년 이후 전력공백"

  한국형 기동용·공격용 헬기를 모두 개발하려던 KMH사업이 공격용 헬기는 기동용 헬기 개발 후로 미루는 KHP사업으로 축소·변경돼 2012년 이후 4년 이상 군 공격용 헬기의 전력공백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국방 KHP사업 사전 평가'라는 국가주요정책·사업평가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KMH사업은 기동용·...

  경인일보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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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예산정책 시민토론회 이모저모

  인천시 200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정책 시민종합토론회'가 14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와 적정한 예산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재정운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

  서진호 2005-07-15

• 예산정책처 "두뇌한국21 사업분야 한정해야"

  교육부가 고급 두뇌양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두뇌한국21(BK21) 사업은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일정한 사업분야로 한정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8일 펴낸 '두뇌한국21사업의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사업의 설계와 추진과정에서 여러 목표와 사회적 수요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당초목표와 비전이 희석된 점이 있다”면서 이 같...

  경인일보 2005-05-09

• 道 복지예산·정책결정 시민참여 오늘 토론회

  복지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김칠준 임종대)는 19일 경기도의회 의원세미나실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예산'이라는 주제로 도의원 및 도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연다.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연대는 자체 분석한 최근 5년간의 도 복지예산 분석...

  송명훈 2004-10-19

• "시예산정책 토론회 민의반영 개선절실"

  인천시가 30일 실시하려는 '2005년도 예산정책토론회'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예산수립을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정책토론회가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

  정진오 2004-04-29

• 인천시, 내년 예산정책시민토론회 열어

  인천시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시민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시민토론회는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운영의 방향 설정과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한 예산배분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오는 30일부터 5월12일까지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분야별 토론회와 함께 4월30일부터...

  장학진 2004-04-22

• 예산정책국, "수도권 역차별적 사업예산 실효성 의문"

  경기도가 정부의 수도권역차별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역차별적 사업예산을 담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국이 실효성 의문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예산심의결과가 주목된다.22일 국회 예산정책국이 발간한 '200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수도권 지역내 소재한 4년제 대학 및 산업대...

  이재규 2003-10-23

• 예산처장관 "정책 제외 모든 권한 지방 이양"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앙정부는 정책 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재정분권 추진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지방 분권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인일보 2003-07-21

• 道 여성정책 '계획만 있고 예산은 없고…'

  경기도 여성정책은 다양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말뿐인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은주(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일 도의회세미나실에서 열린 '2003경기도여성정책평가토론회' 총론발제를 통해 “경기도는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여성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여성정책의 선두주자로 출발했다”면서 ...

  김학석 200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