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흥 '청년기본조례' 청구… 전국 지자체 첫 주민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를 청구하는 서명부가 시흥시에 제출됐다. 이번 조례는 시 집행부나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닌 청년 문제 당사자인 청년들이 ... 지역사회 차원의 디딤돌 역할 등이 담겨있다.시흥청년아티스트(대표·김광수)는 지난 8월 4일 주민 발의 조례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발의를 위한 필요인원인 시흥시 투표권자의 2% 이상에 해당하는 ...

  김영래 2015-11-15

• 범죄자 싸고도는 '철밥통' 기초의회

  ... 출석정지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받았다.나랏돈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를 수감 ... 의정비를 그대로 받는다. 일부 기초의회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민들이다. 인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 있는 의원에게 주민 세금으로 월급을 ...

  김명호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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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청년아트스트들의 건전한 반란…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제정' 서명운동

  ... 출범(경인일보 8월 10일 자 5면 보도)한 시흥청년들의 모임인 '시흥청년아트스트'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청년들은 21일 현재 4천여명의 서명(목표서명인원 ...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전국 지자치단체 최초로 청년문제 당사자가 청년기본조례를 주민청구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을 넘어선 서명 참여가 ...

  김영래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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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이름으로 '권익 찾기' 나섰다

  시흥지역 대학생 10명 합심다양한 분야 참여기회 확대'청년 기본조례' 제정 활동시민서명 받아 시의회 심의시흥지역 대학생들 10여명이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흥시 ... 내에서 주체적, 능동적인 역할을 맡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 첫걸음으로 주민 청구 방식으로 진행되는 조례제정에 앞서 시흥 관내 투표권자의 2%인 6천125명 이상의 서명을 ...

  김영래 2015-08-09

• 'SK특위 위원장(SK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이 주민과 함께 소송을…'

  ... 서구의회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 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이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와 서구, SK 화학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동료 ... 주민 557명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서구, SK 화학을 상대로 16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SK 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가동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김주엽 2015-01-04

• 서울+6대 광역시 기초의회·기초공천 폐지 추진

  ... 지발위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

  연합뉴스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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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또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

  정의종 2014-12-08

• [긴급진단]갈등 기폭제 '재개발 매몰비용'·1

  ...사간 '비용 문제'소송 등 民民 갈등으로 번져인천지역 곳곳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이 주민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 요인으로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동안 ... 24억4천여만원의 매몰비용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다. 시공사가 일반 조합원에게까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조합의 한 임원은 "매몰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이에 따른 주민 간 ...

  이현준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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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갈등기폭제 '재개발 매몰비용'(관련)·1

  부동산 가압류↑ 벌써 6건세대당 최대 2200만원 부담세금지원 신중해야 하지만주민들이 해결 할 선 넘어"대책 마련 시급" 한목소리인천시가 인천지역 212곳에 이르던 재개발 사업을 줄이기로 ... 많은 것이다.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들에게도 있다며 조합 임원들이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부동산 가압류가 걸려 있는 6건의 경우 ...

  이현준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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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정비구역 해제' 부개2구역

  19억 매몰비 떠안은 조합한집당 2천만원꼴 갚아야조합원들에 구상금 청구"빚 낼 처지 놓이자 원수 돼"마주쳐도 눈인사 없이 '쌩~'이웃간의 정이 두터웠던 마을 공동체가 재개발의 광풍 속에 ... 있다. 약 100세대가 모여사는 이 곳은 겉보기에 여느 평범한 동네와 다를 게 없었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 동네에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동네라고 믿기 ...

  박경호 2014-05-15

•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안'통과

  ... 처음이다.이 조례안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방사능으로 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대표 청구자인 이태우씨 등 방사능 안전급식 군포지킴이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4천83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군포시에 주민발의로 청구(경인일보 4월8일자 20면 보도)됐었다.조례안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

  윤덕흥 2014-04-29

• '군포방사능안전급식 조례' 5300명 발의

  군포방사능안전급식 지킴이와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군포시에 '군포방사능안전급식 주민발의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 발의를 위한 법정인원인 4천472명을 넘긴 5천300여명으로부터 ... 지원하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태우 대표청구인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조례를 주민발의로 청구했다"며 "시민들의 뜻에 ...

  윤덕흥 2014-04-07

• '개인정보 유출불안'주민 참여정치 꺼린다

  주민발의·감사청구·소환제일정수 동의 서명·서식 맞춰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기재부담'… 부정적 영향카드사·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다량 유출이 주민 참여정치의 근간인 주민발의제·주민감사청구·주민소환제 ...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으로 예전같은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이 조례안을 청구한 이태우 대표는 "주민발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

  윤덕흥 2014-03-18

• 성남 중원구 '시의원 1석 축소' 헌법소원

  ... 중원구 지역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재노·황영승 의원과 중원구 주민 2명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지역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

  김규식;김성주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