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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들이 알아야 할 세무상식]부동산 증여 현금보다 세금 덜내나?

  Q:부동산 소유자가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하는데 맞는지요?A:일반적으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금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해 세금을 부과하고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한 재산이...

  경인일보 2003-08-06

• 보험이용 편법증여 課稅

  올해부터 부인이나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통해 고액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세금이 부과된다.국세청은 21일 “일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종과 고소득층이 부인이나 자녀를 보험료 납입자인 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인으로 해서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주고 있다”고 밝혔다.종전에는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

  경인일보 2003-03-22

• 인수위, 변칙 증여·상속 원천봉쇄 완전포괄주의 과세제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진표 부위원장은 9일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이미 일본 등 선진 각국이 도입한 제도로 정부는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과세확대 차원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변칙증여·상속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더이...

  경인일보 2003-01-09

• 재경부,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예상보다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재벌기업들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완전포괄주의는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제현실에서 과세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증여 또는 상속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재정경제부 관계...

  경인일보 2002-12-29

• 이회창 “상속·증여세 철저적용”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29일 "상속세와 증여세를 철저하게 적용해 재벌가의 합법을 가장한 부(富)의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서민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하고, 조세탈루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YTN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핵개발 의혹...

  경인일보 2002-10-29

• 참여연대 "두산, 편법증여·시세차익 의혹”

  두산㈜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박용성 두산중공업 대표 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 증여를 시도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99년 7월 두산㈜의 BW 발행.인수.행사 과정에서 두산그룹 지배주주 일가와 두산㈜ 임원들의 증권거래법, 외환관리법, 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법적대...

  경인일보 2002-10-28

• 사망전 금융기관 동의얻어 아들이름 차명계좌 개설 '증여세 부과 위법' 판결

  사망전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아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해왔다면 아들을 예금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김홍우 부장판사)는 24일 인모씨가 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숨진 원고의 부친과 흥성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원고...

  송병원 2002-10-24

• "증여받은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불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더라도 배우자 등에 증여된 후에는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일 일선 세무서에서 조특법 제99조상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이 분양권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완공후 양도될 때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99조1항2...

  경인일보 2002-10-01

• "증여의사 추정시 유언없어도 상속가능"

  선친이 별다른 유언없이 남긴 유산은 선친의 생전증여 의사를 추정, 상속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30일 서모(52.여)씨가 자신 몫의 유산을 돌려달라며 동생(48)과 국내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동생은 누나 서씨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경인일보 2002-09-30

• 부부 증여한도액 5억원서 3억원으로 변경

  부부간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현행세법상 10년간 합계 5억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부부간 증여한도가 대폭 낮아진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고소득자들 사이에 부부간 증여를 통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경부는 부부간 증여한도를 대폭 낮추는 소득세법 및 상속...

  경인일보 2002-09-06

• 삼성 이재용씨 등 증여세 510억원 납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보 등이 증여세 과세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무보 등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반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심판원은 지난달말로 결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이 상무보측은 심판원 결정에 관계없이 법원에 증여세 부과취소 소송을...

  경인일보 2002-09-02

• "아들 명의 매입뒤 본인에 소유권이전 증여세 부당"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임모(76·안산시 부곡동)씨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아들명의로 매입한 뒤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자신의 동생소유인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

  김성규 2002-09-02

• 재벌등 고액재산가 상속·증여과세 강화

  내년부터 재벌 등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에서 ...

  경인일보 2002-08-28

• 재벌 등 고액재산가 상속·증여 과세 강화

  내년부터 재벌 등 고액 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로자우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올해말 일몰시한이 도래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13개 비과세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

  경인일보 200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