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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포구 어시장 수산물 점포 수십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14)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어서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3∼4차례에 걸쳐 총 25곳의 수산물 점포에 침입, 현금 등 ...
연합뉴스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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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했다"고 진술했다.사건 당시 10여명의 중학생이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을 당한 B군은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군 등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건과 관계된 3곳의 학교는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교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
김주엽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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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가 차를 대고 놀이터에서 놀았다. 그 사이 행인들이 꼬마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초등생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의 경우 촉법소년이어서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다. A군은 집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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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로 용돈을 벌기 위해 범행했고, 10살짜리 초등학생 2명도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쳐 장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어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장씨는 이렇게 사들인 스마트폰을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보따리상들에게 높은 가격에 팔아넘겨 차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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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중학생 A(15)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13)군 등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관계로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4일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 차 안에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해 차를 훔치는 등 ...
김주엽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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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훔쳐 갈아타는 수법을 반복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차량을 훔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장난기가 발동해 페트병에 불을 붙였다"며 "불을 끄려는데 페트병이 굴러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 등과 같은 혐의를 받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B(13)군 등 2명은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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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14)군 등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B(13)군은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8월 23일∼9월 23일 인천시 ...
연합뉴스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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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A(14)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B(13)군은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8월23일부터 1달여동안 인천시 ...
김주엽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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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군 친구의 경찰 신고로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경찰은 A군 일행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중이다. A군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5대 2로 패가 갈렸지만, 이들이 모두 뒤엉켜 싸운 패싸움은 아니었다"며 "서로 일면식 없던 친구들이 SNS에서 다투다 ...
김민재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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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지난 2년간 이른바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이들이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
연합뉴스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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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형사법상 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천431명에서 지난해 1만3천59명으로 3천... 4천330명, 13세 1만6천584명으로 아동 범죄도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
김태성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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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6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형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 처분을 받게 한다.3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2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강도·강간·방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촉법소년은 2011년 ...
김순기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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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부모를 불러 불을 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촉법소년임을 감안해 집으로 돌려 보내고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원으로 관련 서류를 송치했다. 중학생은 ... 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불장난치곤 산불 피해가 너무 컸다. 1명이 숨지고 ...
연합뉴스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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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군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임양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 받고 도주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형법상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죄를 지어도 입건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13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
연합뉴스
201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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