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LH, 운정3지구 토지주에 보상액 통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 운정3지구 토지주들에게 보상액을 개별 통보하면서 운정3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LH 파주직할사업단은 16일 운정3지구 보상대상자(소유자) 3천700명에 대해 각각의 토지보상액을 등기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운정3지구 보상대상은 697만3천㎡내 토지 4천566필지와 지장물 2천236건, 영업권 798건에 이른다.LH는...

  이종태 2012-10-16

• '땅속 한가득' 건설폐기물 전·현 토지주 누가 버렸나

  인천시 서구의 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부지에서 일어난 폐기물 불법매립사건을 두고 서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부지의 현 소유주와 전 소유주가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26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 서구 오류동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A업체가 건물 전기공사를 위해 땅을 파던 중 땅 속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

  김민재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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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가스관 굴착 허용 토지주에 감사패

  안양 공무원들의 끈질긴 설득에 토지주가 감복해 오래된 민원인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18일 안양시에 따르면 만안구 양화로 63번길(안양3동) 거주 61세대 170여명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가스관이 통과하게 될 지점이 사유지인데다 법률적 검토 역시 토지주 승낙없이는 굴착할 수 없...

  이석철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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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사유지내 '이순몽장군 묘' 경기도문화재로 지정 토지주 날벼락 "내땅인데 건축도 매매도 못하다니…"

  "사유지에 분묘 한 기가 문화재로 지정돼 땅을 쓸 수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죽고싶은 심정입니다."서울에 사는 윤모(47)씨는 지난 1982년 김모씨로부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 28의3에 있는 임야 1만6천219㎡를 매입했다. 그런데 1986년 이 곳에 있던 묘지 한 곳이 조선 세종때 대마도 정벌에서 큰 공을 세운 무신 이순몽(1386~1449) ...

  김선회 2012-07-05

• 토지주 옥죄는 '지분쪼개기'

  "1㎡의 토지를 6명이 소유하는 지분쪼개기를 통해 토지소유자 수를 늘렸다. 이들을 주축으로 조합이 설립되면서 대대로 지역에서 살아온 토지주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김포시 걸포동 걸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추진중인 조합아파트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주장이다.사업부지내 6천여㎡를 소유하고 ...

  박현수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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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 표고제한 완화 토지주 재산권 집단민원 '숨통'

  오산시의회가 '오산시 개발행위 허가 표고제한 완화'를 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의결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토지주들의 집단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3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달 31일 윤한섭(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개발행위 허가 표고제한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그동안 일...

  오용화 201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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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公 땅으로 둘러싸인 밭… 10년째 농사 못지은 토지주의 '한숨'

  "수도권매립지 땅때문에 10년째 제대로 된 농사 한 번 못짓고 있네요…."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5의4 일대에서 만난 김형남(58)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의 땅에 둘러싸인 자신의 밭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의 땅 주변으로는 철조망 펜스와 함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유의 땅'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김씨는 "1990년대말...

  김민재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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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폐지·변경 토지주피해 生安대책을

  민주당 정장선(평택을·사진) 의원은 6일 공익사업의 일부가 폐지·변경돼 토지소유자 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폐지·변경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평택 포승지...

  이호승 2011-09-06

• [정정·반론보도문]'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경인일보 6월 29일자 종합 1면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토지주는 해당 토지의 지목 변경은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지목변경 과정에서 '공무원들과의 뒷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밝혀 왔습니다.사실 확인 결과, 토지주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 2010년도분 2억4천350만6천210원과 농특세 20...

  경인일보 2011-07-13

• 경제청의 허술한 행정… 특정 토지주 배불렸다

  [경인일보=차흥빈·김명래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허술한 행정으로 특정인이 소유한 영종도 공항시설 보상 예정 부지 가격이 1년만에 10배나 오른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주와 공무원들의 '뒷거래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문제가 된 땅은 중구 남북...

  차흥빈;김명래 2011-06-28

• '나서서 길 닦아주는 광주시' 신축빌라 토지주 특혜하나?

  [경인일보=광주/임명수기자]광주시 회덕동 신축 빌라 단지와 지방도 338호선(이배재 길)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과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건축허가시 진입도로 개설은 자부담(건축물 소유주)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가 자발적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시와 회덕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회덕동 246의1...

  임명수 2011-06-16

• '파주운정3' 토지주 재정난 심각..806건 경매 나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보상 지연으로 토지주2천600여명이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3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파주발전시민연합회는 보상이 수년째 미뤄지면서 토지주들이 대토 등을 위해 구입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처분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고통이 심각하다고 22일 밝혔다. 파주발전...

  연합뉴스 2010-12-22

• 오성산 토지주 환매소송 패소

  [경인일보=차흥빈기자]인천공항 항공장애구릉제거지역인 오성산토지주가 강제 수용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환매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토지를 되찾지 못하게 됐다.지난 2008년 오성산 토지주 김모씨 등 2명이 제기한 토지환매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신영철 대법관)는 "해당 토지는 인천공항에 입·...

  차흥빈 2010-06-07

• 보금자리 토지주 '세금폭탄' 해소

  [경인일보=조영달·김진혁기자]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주들이 세금폭탄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도는 20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토지 가운데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는 수용되기 전까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줄 것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이같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재산세 제도 개선 과제로 채택하고,...

  조영달;김진혁 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