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알기쉬운 부동산] 공공사업 보상제도 개요

  ... 정도이다. 보상대상은 토지·지장물(건축물·입목·농작물)·영업손실 및 영농손실·휴직 및 실직으로 인한 손실 등이다. 보상액은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의 평균치로 정한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제반사정을 감안해 평가하고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한다.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시행자는 보상과 함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주대책은 대상자들에게 ...

  경인일보 2004-10-25

• [알기쉬운 부동산] 부동산 관련 지방세]

  ... 경우 강화군·옹진군·영종청라지구 일대,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공단을 제외한 곳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3배 중과세된다. 취득·등록세율은 지자체에 따라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신고액과 시가표준액(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함) 중 큰 쪽으로 한다. 취득 후 30일 내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일은 계약서상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고, ...

  경인일보 2004-10-15

• 국토정보화의 이해

  ... LMIS, UPIS 등 국토정보화의 다른 사업들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LMIS는 지형도·지적도 등의 공간자료와 공시지가·토지특성·규제상황 등의 속성자료를 통합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응용하는 시스템이다. LMIS로 전국적인 표준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지자체별 독자적인 정책수행으로 인한 혼선을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 민원발급 등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

  경인일보 2004-09-17

• 상가도 토지-건물분 통합과세

  ... 과세된다. 종토세는 그러나 토지의 개인별 합산과세 범위가 현재는 전국 단위지만 내년부터는 시·군·구 기초지자체로 축소되며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만 전국 단위로 합산과세된다. 나대지 등 토지의 과세표준은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법령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과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주택 외의 일반 건물도 통합평가기법 ...

  경인일보 2004-09-17

• 전국 첫 분양금 반환소송 제기

  ... 시행중이었는데 입주민들이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 사업시행자 임의로 분양가를 책정한데다 표준건축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데도 입주민들에게 또다시 이중부과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6천650여만원 등 건축비 합계가 8천여만원이다. 택지비는 도농동 2 일대의 97년도 공시지가가 ㎡당 55만5천원으로 시가의 70%를 적용해(70만원) 세대당 택지면적 32.01㎡를 ...

  김성규 2004-07-05

• 토지 과다보유 중과세

  ...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과세 유형도 토지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심의됐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적용률(올해 39.1%)을 곱해 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법령에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인일보 2004-06-01

• 종토세 1인당 3만1천원 오른다

  ... 종합토지세 1인당 납세액이 평균 29.8% 오른 3만1천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이 평균 50% 오르고, 경기도가 30%, 나머지는 10~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자치부가 10일 각 시군구에 통보한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기준에 따르면 적용비율은 작년보다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별로 ...

  경인일보 2004-05-11

• [부동산과 세금] 증여세

  ... 취득하는 자이다.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며, 3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납세의무자(증여를 받은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그 평가금액에서 배우자간 증여는 3억원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

  경인일보 2004-03-29

• 경인지역 공시지가 큰 폭 상승…세금부담 늘어난다

  경기도내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25.9%, 인천지역은 20.8%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종합토지세와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크게 인상될 ... 300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도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인천지역 1만2천여 필지에 대한 표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20.7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

  장학진;송명훈 2004-02-28

• 별내택지개발 공람공고 무산…보상가 현실화 요구

  ... 개발한다며 두번의 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주민공청회는 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별내면 지역 공시지가가 지난 92년 이후 조금씩 상향되다 IMF때 하향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92년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표준지가 결과가 나오는 오는 28일까지 공람공고를 연기해야 하며 표준지가가 기대치를 밑돌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

  이종우 2004-02-18

• [추천경매]

  ... 공주우체국 남측 인근의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주택으로 14m 도로에 접해있다. 최저가는 토지 표준공시가 수준으로 시세대비 상당한 차액이 있으며,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 수입이 예상돼 투자자에게 ... 주택부지로 조성돼 있다. 2면이 폭 8m, 6m 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 상황 양호하다. 개별공시지가 수준으로 향후 상당한 시세차익 및 지가 상승 기대되는 물건이다.■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단독주택=1차 ...

  경인일보 2004-01-14

• [10·29 부동산 대책]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 가까이로 늘어난다.양도차익 1억5천만원에서 취득·등록세 등 비용을 2천만원으로 가정할 때 과세표준이 1억3천만원이며 현재는 여기에 주민세를 포함한 양도세율 38.6%가 적용되나 앞으로는 세율이 ... 시가상승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올해 전국 평균 36.1% 수준인 토지 과표의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당초 2006년까지 실현하려 했으나 2005년으로 ...

  경인일보 2003-10-30

• 土公, 100여만㎡ 택지부지 헐값매입

  ... 가운데 화성 동탄과 향남지구, 김포 장기지구 등 전국 10개 지구에서 모두 100여만㎡의 매입부지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보다도 적게 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28일 국회 통합신당 김덕배(고양 ... 잃은 채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토공은 “택지지구의 보상가는 지구내 표준지가를 산정, 이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

  이재규 2003-09-29

• 화성시, 골프장 종토세 수년간 과다부과

  ... 수년동안 종합토지세 수십억원을 과다부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특히 골프장측이 제기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 소송에서 패소하고서도 과다부과한 세금 4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송 시점인 99년도분 ... 높은 골프장 개발지와 인접한 지역을 지정한뒤 나머지 125필지 149만7천여㎡의 원형보존지도 표준지와 동일가의 공시지가를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당시 비교 표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형보존지 ...

  박승용 200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