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도권정책 이중성 혈세낭비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 수도권 정책의 이중성으로 인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9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한·안양동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

  정의종 2006-10-10

• '새주소사업' 수억 혈세낭비

  정부가 추진하는 `새주소 사업'과 관련 경기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게 공무상 비밀 등을 누설해 수억원대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자료를 사전에 유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A시청 김모(48)계장 등 경기지역 15개 시·군 공무원 18명과 B...

  김환기 2006-09-26

• [수원시정엿보기] '유사 강좌' 혈세낭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폭넓은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일선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다양한 취미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꽃꽂이, 요가, 영어교실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위주로 진행되는 이들 강좌는 주민들의 수강신청이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우선 수강료가 월 1만원 이하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함께모여 담소를 나누는 기회의 장이기...

  김성규 2006-04-04

• 주공 턴키방식공사 고집 4년간 7500억 혈세 낭비 분양가만 높였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대통령 지시와 경제장관회의 결정에도 불구,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을 고수하는 바람에 건설업체에 최저가낙찰제 대비 7천500억원의 이익을 주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분양가만 높아져 입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 건교위 허태열(한), 최인기(민) 의원은 27일 주공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재규 2005-09-28

• 연1회사용 고속도 긴급전화 유지비용 7억원 '혈세낭비'

  1년에 한대당 한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 긴급전화기 유지비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광양) 의원은 26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체 고속도로에 비치된 긴급전화기 2천83대 유지관리비만 연간 7억200만원이 소요되지만 정작 이용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에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승용;최규원 2005-09-27

• "교육청 시골학교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농촌 현실무시 혈세낭비"

  학생유치와 스포츠 체험학습을 위해 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들어서는 골프연습장이 예산낭비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7일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까지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시골 초등학교에 10억여원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와...

  이성호 2005-09-08

• 고질화된 국가기간사업의 혈세낭비

  국가기간사업을 전개하며 면밀하지 못한 사업설계로 당초수립한 예산보다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마구잡이식 집행된다며 과연 이해해줄 국민은 얼마나 될까. 더욱이 이같은 현상이 개인의 돈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국가예산은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어떤 경우라도 단 한푼을 헛되이 쓸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엉터리로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면 이...

  경인일보 2005-08-29

• 양주 덕정생활체육 돔구장 재시공 '혈세낭비'

  양주시가 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한 덕정생활체육 돔구장이 당초 규격에 맞지 않는 바닥시공으로 준공, 1년6개월여만에 또다시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바닥교체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고암동 산13의1 상수도사업소내에 757㎡ 규모의 돔구장 1동을 비롯 다목적구장 1면, 라커룸 등을 갖춘 덕정배수지 생활체육 돔구장...

  이상헌 2005-08-03

• 구리시, 도로법면공사 환경파괴·혈세낭비 비난

  구리시가 친환경도시를 만든다며 수억원을 들여 멀쩡한 도로법면을 헐어내고 조경석을 쌓고 있으나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피해가 잇따르면서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내린 집중호우에 헐어낸 법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하수구가 막혀 인근 교문사거리 도로가 토사로 뒤덮이는가하면 저지대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시는 6억2...

  최규원 2005-07-27

• 용문산관광지 조명시설 '혈세낭비'

  양평군이 용문산관광지내 설치한 야외 경관조명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3일 군에 따르면 용문산관광지내 경관조명사업을 위해 지난 2003년 3억4천만원과 2004년 5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고가의 이탈리아 산 레이저빔과 포인트조명, 콘트롤러, 펜스 등을 설치하고 지난해 10월1일 준공했다. 군은 각종 행사 및 축제기간,...

  안병욱 2005-04-14

• 

  수원시, 서호천 수질개선 '혈세낭비'

  수원시가 서호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차집관로 공사를 마친데 이어 1천억원대의 중간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도 모자라 13억원이 드는 수질개선 여과시설을 설치키로 해 중복 과잉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이 공법은 국내에서 2번만 채택된데다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시는 지난해 관내 ...

  김성규 2005-03-04

• 백령도에 대중목욕탕 '혈세낭비' 우려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6억4천여만원을 들여 대중목욕탕 건립을 추진하자, 이용객이 적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30일 옹진군에 따르면 주민 4천300여명이 거주하는 백령도에 서해 5도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6억4천여만원을 들여 오는 5월 대중목욕탕 신축 공사에 착수, 올해말 완공할 계획이다. 목욕탕은 완공 뒤 주민들과 협의를...

  이희동 2005-01-31

• 도립직업학교 법인카드 연체 '혈세낭비'

  경기도립직업학교가 법인카드 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료를 납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1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 이해문(과천·한)의원에 따르면 도립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카드이용요금을 연체, 1년간 2만3천153원의 연체료를 납부했다.이 의원은 “카드이용요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은 것은 업무책임자들이 회계상 부주의한 결과다”며 “국가 예산을...

  이성철 2004-12-02

• 인천연대 "경찰청사 대관 불허는 혈세낭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9일 인천 경찰청의 대강당 대관 요청 불허 통보와 관련, “317억원을 들여 신축한 현대식 건물인 인천경찰청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 경찰청 대강당은 개관이후 경찰 가족음악회나 직원 결혼식, 전·의경 영화 상영 등 일반인들의 개방을 봉쇄...

  안영환 200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