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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해 시·군별로 산업재해 예방을 추진해왔다.다만 평택항만공사, 평택지방해양수상청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나 감사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관리하는 부산항, 인천항과는 달리 평택항은 평택항만공사가 아닌 평택지방해양수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하역 작업을 한 곳은 운영사이기에 이들을 ...
남국성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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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전날(10일)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은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앞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
신현정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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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을 이어갔다. 다행히 A씨가 던진 화분이 경찰관을 빗겨가면서 피해는 없었다.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저항하는 A씨의 팔을 뒤로 잡아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 복용했고 고지혈 증세가 있다고 했다"며 "체포 과정의 적절성 여부는 경기남부경찰청 청문 감사실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
이시은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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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 실망, 허탈감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남을 것"이라며 "교육청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확인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손성배기자 ...
손성배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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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A씨는 이를 근거로 정당한 채용업무가 방해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뿐 아니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 채용된 배경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지난해 감사를 통해 채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확인했다. C씨는 열린채용 절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지 않는 ...
김성주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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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징계 논란에 휩싸였다.3년 전 부당한 중징계를 내려 상급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로부터 취소 명령을 받았는데(2020년 10월 22일자 7면 보도=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 신청을 내는 등 직무상 의무에 소홀했다고 기술원은 주장한다.기술원은 A씨가 배임·사기·업무방해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0일 불기소 의견으로 ...
김준석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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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과정에서 대한레슬링협회 선거관위가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심사를 지체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 의혹까지 제기했다.이 의원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레슬링협회장 ... 대해 법적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실과 함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거공정위원의 부당 개입에 대해 철저한 ...
문성호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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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데… 정치로 대립 부추기지 말길" 직격靑 "이적규정 법적대응 검토"… 백신접종 가짜뉴스 방해 엄단 경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의 '북한 원전' 공세에 대해 "가뜩이나 ...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방해 의혹을) 고발한 제1야당이, 언론에 공소장이 유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북한과 연결해 ...
김연태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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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한 제1야당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설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 논리대로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북한 원전 건설을 주장한 ...
정의종;이성철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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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됐다.A씨는 2019년 6~12월 생활관 증축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해 합계 2억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와 지난해 2월 사회복지법인 공사 관련 감사관들에게 공개 입찰을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후원금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논란은 ...
손성배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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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1년2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며 세월호 수사와 감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세월호 특수단(단장·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관련 청와대가 피감기관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가 ...
손성배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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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려는 작은 노력을 지켜보며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500여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 문을 열었다.1992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28년여만에 초대 위원장으로 ... 보살핌은 당연히 앞장서야 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노조위원장으로서 대내외적인 부당한 압력과 공무방해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직장내 근무환경, 업무능률 향상 등 즐거운 직장생활 ...
오연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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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경기도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혐의가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혐의고 있고 단서가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 거부하고 공격하는 게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다. 남양주시장 역시 도가 무리하게 남양주시를 감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
강기정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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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길병원 응급의학과 임용수 교수와 이미정 병원 홍보팀장이 30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임용수 교수는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즉각적인 이송과 처치, 치료 등에 ... 노력해왔다.이미정 팀장은 해양경찰의 활약상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받게 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김성호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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