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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비위 공무원' 4년 연속 1위… 인원수 더 많은 서울의 2배 수준

  ...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경기지역 비위 공무원 359명 중 188명이 품위손상에 해당했다. 복무규정 위반은 38명이었고 직무 태만·금품 수수가 각각 23명이었다.비위 공무원 절반 가량은 견책에 그쳤다. 지난해 비위 공무원 359명 중 158명은 견책, 107명은 감봉, 74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파면, 해임된 공무원은 각각 7명, 11명이었다. 36%는 소청을 통해 징계 ...

  김순기;강기정 2017-10-11

• 의경 때리고 폭언·업무전가 '갑질 경찰관'

  ... 경고처분을 받았다. B 경감은 몸이 아픈 의경이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외출을 신청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외출을 제한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C 경위는 의경의 뒤통수를 1차례 폭행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현행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했을 경우 그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감봉' 수준의 징계를 내리도록 ...

  김민재 2017-10-09

• 경기도내 교원 '性 비위' 전국 최다

  ... 많다는 불명예를 안았다.이들 가운데 동료 여교사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등 중대한 사안으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54명에 달했지만 성매매, 동영상 촬영 등의 사안에 대해서 견책이나 감봉, 정직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은 교원도 35명이나 됐다.교원을 제외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

  강기정;신선미 2017-10-01

• 범죄연루 해경직원 느는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그쳐

  ...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 관련 범죄가 92건(15.6%)이었다. 588건의 범죄 행위자 중 징계를 받은 경우는 236건(40.1%)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감봉(47건)·견책(87건)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파면(7건)이나 해임(14건), 강등(18건), 정직(36건) 등 중징계는 17.3%에 불과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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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교사에 체험용 활 쏜 '갑질 교감'…과거 여직원도 폭행

  ... 당시 인천시교육청은 행정직원연합회의 청구에 따라 A씨에 대해 감사를 하고도 엄중한 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하는 데 그쳤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교육장이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요구했고, 시 교육청은 불문경고를 했다"며 "과거에 받은 표창 공적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따로 고소하지 않아 경찰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

  연합뉴스 2017-09-25

• '보고 배울게 없는' 학교전담경찰관

  ... 시행 이후 현재까지 비위를 저질러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 처분된 SPO는 모두 20명이다. 징계 수위는 파면이 6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5명(25%), 해임 4명(20%), 견책 3명(15%), 감봉 2명(10%) 순이다. 징계 사례 가운데에서는 성 비위가 7명으로 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남부청의 경우 지난 2012년 소속 경장이 불건전 이성 교제로 파면된 ...

  황준성 2017-09-19

• 제자들 논문표절 학술지 게재 여주대교수, 대학측 '견책'… 봐주기 처벌 비난 불보듯

  여주대학교(동신교육재단)가 제자들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A교수 징계를 최하위 단계인 '견책'으로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교수들의 논문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위·변조,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기준을 강화했지만, 대학은 ...

  양동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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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북핵·미사일 완성

  ... 미국과 막판 담판을 벌일 참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 핍박을 거두고 북·미 평화협정이나 체결하자'고. 그럼 중국은 어떻게 나설까. 이번 6차 핵실험에 중국 외교부는 '결연히 반대, 강력 견책한다'고 했지만 시 주석은 외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는 3일 그날 푸젠(福建)성 아모이(Amoy)시(厦門:샤먼)에서 개막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수뇌회의를 주재, ...

  오동환 2017-09-04

• 사무관 인천시 청사서 감사관 폭행, 징계위 회부 불만… 감찰 방침

  ... 방침이라고 밝혔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시 행정부시장실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시 재난안전본부 소속 A 팀장은 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오후 3시께 징계 처분을 받고 행정부시장 집무실을 나온 A 팀장은 부시장실 집무실과 문 하나 사이에 있는 직원 대기실에서 자신의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관실 B 팀장에게 갑자기 ...

  김명호 2017-08-02

• 교육부 '교원 성비위' 무관용 원칙

  ... 등 엄중조치를 내릴 것도 주문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모든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포함)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는 행위는 견책 이상(견책∼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반기별로 각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해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안이 발견되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

  신선미 2017-07-31

• 외교부,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의결…최고수위 중징계

  ... 대해 21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외교관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7-07-21

• "대리비 줬어도 부하직원 음주운전 못막은 상관도 책임"

  ...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음주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안종화)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 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A 팀장은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인 B 경사와 술은 마신 후 대리운전비를 주고 대리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B 경사는 만취 ...

  김연태 2017-06-28

• 의정부지법, "대리비 줬더라도 부하직원 음주운전 막지 못하면 상관도 책임"

  ...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줬더라도 음주 운전을 막지 못했다면 상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 등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부하 직원인 B경사와 포천시 내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정부 ...

  김연태 2017-06-28

• '현장실습서 성희롱' 쉬쉬한 학교 솜방망이 처벌뿐

  ...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지난 22일 학교 관계자 2명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신분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이기 때문에 경고나 주의 처분은 단순한 훈계에 불과한 셈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았던 ...

  김주엽 2017-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