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자전거 운전자 '집행유예'

  ...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걸어가던 행인과 충돌했다.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금고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즉시 정차해 성실하게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에게도 보행자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금액 ...

  연합뉴스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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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 모른다"

  ... 청주시 자택 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이날까지 국가기록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열람을 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8

• 국가기록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여부 모른다"

  ... 권한이 없어서 대화록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이날까지 국가기록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예비열람을 했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7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7-17

• 가평군수등 도내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오늘부터 이틀간

  ... 이상으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등록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선관위로 제출하면 된다.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재산상황과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실적, 금고형 이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공개된다"고 말했다./강기정기자

  강기정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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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의 영욕

  ... 그의 소유 기업 미디어세트의 거액 세금 사기사건 탓이었다.아르헨티나의 비델라(Videla) 전 대통령(87)은 군사정권 시절 한 정치범이 출산한 아기를 강탈했다는 죄로 작년 7월 50년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재임 중 오직(汚職)사건으로 2008년부터 복역 중인 천수이비엔(陳水扁) 전 대만 총통은 심한 우울증에다가 고혈압, 전립선비대증으로 작년 10월 보석, 입원 중이다. 그런 정도 ...

  오동환 2013-02-26

• '10년 가짜인생' 중국에 넘겨진 살인혐의 조선족

  ...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양씨를 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양씨와 김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 형사재판에서 양씨 모친이 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양씨는 중국으로 넘겨졌다.중국에서는 상해치사 혐의에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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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회적이슈 벌금형에 제동건 法

  ... 약식기소를 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니 양형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목동훈·임승재기자약식기소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목동훈;임승재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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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학용, 가정폭력범죄 기준강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을 ▲가정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1년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 1년 이내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사용해 저지른 범죄 ▲보호처분이 취소돼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으로 확대 구체화했다.또 가정폭력행위자와 관련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 재범 ...

  송수은 2013-01-04

• '10대 소년, 장애인 만든 킥복싱' 체육관 관장 금고형

  헤드기어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10대 초보 선수를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켜 장애인이 되게 한 체육관 관장들과 킥복싱 심판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안전조치 없이 사설 킥복싱 시합을 열어 선수가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모 체육관 관장 A(32)씨와 다른 체육관 관장 B(37)씨에게 각각 금고 6월, ...

  목동훈 2013-01-03

• 은진수 前감사위원 가석방

  ... 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다. 그는 1,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전체 형기의 70% 이상을 채웠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

  연합뉴스 2012-07-30

• 하차하던 여중생 숨지게 한 버스기사 금고형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진석 판사는 정류장에서 차량을 서둘러 출발시켜 하차 중이던 여중생을 숨지게 한 혐의(안전운전의무 위반)로 기소된 버스기사 허모(53)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살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했는지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

  연합뉴스 2012-07-21

• 화상입은 노인 방치해 사망..요양보호사 금고형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욱진 판사는 요양원에서화상입은 노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6)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이 민사배상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

  연합뉴스 2012-07-18

• 민주 공천심사 '정강정책ㆍ인적쇄신' 방점

  ...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천특검', '저승사자'로 불렸던 18대 총선의 '박재승 공심위' 때는 도덕성과 현역 물갈이, 당선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박재승 공심위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부정ㆍ비리 전력자를 원천배제해 중진이나 유력 인사를 초반에 대거 탈락시키고,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이던 호남에서는 '현역의원 30% 물갈이' 원칙을 밀고나가 인적 쇄신 이미지를 ...

  연합뉴스 2012-02-05

• 교수가 인건비 횡령… 생활고 연구원도 따라해

  ... 약 320만원을 받아야하는데도 유씨의 횡령으로 월평균 100만원만 받게 되자 유씨가 사용한 수법을 그대로 이용해 공동관리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본 측면이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고, 이들이 횡령액을 모두 학생발전재단에 기탁한 점도 양형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