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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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제1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를 열었다.앞서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김희호 회계사를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으로 하고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박병규 변호사·조성균 경희대 교수·조영귀 법무사 등을 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1차 법인설립 준비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설립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이 ...

  신창윤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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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개정 상가임대차법, 계약 갱신요구권

  ...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11월1일자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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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파산면책후 누락 채권자가 소송제기

  ...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 사유는 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A씨는 면책 이후 B씨가 제기한 소송절차내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였어야 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를 받게 된 경우에도 해결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김정준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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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5명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 1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거주자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

  주영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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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없는 경우 월 105만원 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두 번째 상담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파산, 회생, 면책에 따른 전체 비용이다. 법무사 수수료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172만5천원이다. 그 외에 채무금액에 따라 누진료가 추가되고 송달료 등 공과금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공과금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 위 ...

  이상후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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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 체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최영승)는 17일 법률전문자격사단체 중 처음으로 네이버㈜(대표·한성숙)와 '법무사 인물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사들의 사진, 경력, 학력 등을 담은 인물정보는 내년 상반기 중 네이버 인물정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된다.이를 위해 법무사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의 인물정보를 검증·구축하고, 네이버는 제반 ...

  김연태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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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합니다. 그러나 인하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등이 해결되었을 때에는(코로나19가 해결되었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월차임을 종전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상한선인 5%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여 월차임 증액을 청구할 시에는 5%의 증액상한이 적용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법무사회 회장

  황승수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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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걸음 '따뜻했던 한 달'…'333 챌린지' 2만7천명 2억6천만원 모았다

  ... 목표(3억보) 수를 초과 달성했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십시일반 성금을 기부해 2억6천여만원을 모았다. 기부에 참여한 곳은 강남대학교 교직원 일동, (주)카라즈, SK브로드밴드, 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경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농협중앙회 경기영업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및 32개 지구협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어린...

  공지영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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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도 '꽃피는 가정', 부부 3쌍 새출발…인천종합복지관 한마음 합동결혼식

  ... 결혼식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결혼식을 위해 (주)에이앤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스카이72), 국민은행 학익동지점, (주)동보, 아트영상, 인천지방법무사회, 더네일샵 등 지역사회 각계가 후원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의 한마음 합동결혼식은 지난 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까지 모두 243쌍의 부부가 지역사회 도움의 손길에 힘입어 결혼식을 할 수 ...

  박경호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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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일상속333챌린지'에 기부금 온정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황승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일상속 333 챌린지'에 참여해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29일 수원시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윤신일 회장과 백성기 상임위원와 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3월에도 경기적십자를 ...

  공지영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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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가능하면 확정일자보다는 전세권등기를

  ... 깡통 전세현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셋째,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전세권은 아주 유용합니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성남지부

  박재승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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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하여

  ... 많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권을 거절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비워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나 판례가 확고하게 정립된 것이 없어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각자 사정과 환경에 따라 갱신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황승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황승수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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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상승·비대면 시대 수수료 절약… '셀프등기' 열풍

  필요 서류 최소 17개·방문 절차도 복잡 '법무사 대행'이 대세였으나 온라인 서비스 발달… 민원인 "30~50만원이라도 아끼자" 직접 처리 내년 결혼을 앞두고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한 유모(33·용인 수지구)씨는 지난 18일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해 필요서류를 발급받고 관련 기관 ...

  김준석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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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감면 혜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주영민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