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 테두리밖 노동자들 권리보장 조례 추진

  ...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전업 배달노동자 5천명으로,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배달노동자에게 상·하반기 ...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소통 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내 매년 2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를 위한 '경기도 산업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노동안전지킴이를 ...

  김태성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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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도 없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아슬아슬' 녹지 정비

  ...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이다.도로 위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화원들의 산업재해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86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9건이 사망사고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사 발주 당시 시방서에 교통 혼잡을 주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특정 지침에 ...

  김산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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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 노동자 사망사고 1년… 지금 현장은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1년 전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022년 2월18일자 4면 보도=[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된 ICT사망사고, 왜?)가 ... 주문하기도 했다.항만 사고 예방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사고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사항(보행자 안전 통로 미확보 등)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

  변민철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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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경기도 산재 사망자 224명 '전국 최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역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 74명, 서울·경북 72명, 충남 59명, 부산 5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노동자 1명 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인 '사망 만인율'의 경우 전국에서 강원도가 0.84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는 ...

  신현정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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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알미늄 공장서 홀로 숨져간 50대… 현장엔 경고음 장치 없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알미늄 안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하고도 1시간여 뒤에야 발견(2월17일 인터넷 보도)돼 결국 숨졌다. 사망한 노동자는 사고 당시 홀로 작업을 하고 ... 상시 노동자 수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또한 안전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 ...

  황준성;배재흥;김동한 2023-02-17

• 'SPC 계열 노동자 사망'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검찰로 송치했다.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인 업체 대표이사와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앞서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직후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지지청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 ...

  유혜연 2023-02-10

• 평택서 중흥토건 하청 공사장 노동자 추락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중

  ... 한 공사장에서 중흥토건 하청 노동자인 A씨(50대)가 슬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준비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개구부 덮개를 제거하던 중 5.6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다.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유혜연기자 ...

  유혜연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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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8호선 판교연장 올해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

  ...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며 시정혁신·지역경제·복지·교통·4차산업 선도·주거환경 개선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올해 포부·계획 등을 제시했다.신상진 시장은 '시정혁신'과 ... 지방하천을 준설하고 하천 제방을 보축하며 하천별 배수통관을 확충하고 배수문을 정비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와 친수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밀집지역 사고를 막고자 ...

  김순기 2023-01-26

• 지난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경기도 192명, 전국 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 이상 256명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는 건설업 328건, 제조업 163건, 기타업종 120건의 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업종별 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이 53%, 제조업이 27%, 기타업종이 ...

  유혜연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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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下)] 해외 사례서 찾은 방향성은?

  정부는 '처벌'에 중점을 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노동자 사망률을 현저히 줄이지 못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산재사고로 1만명당 0.43명이 숨졌는데, ... 맹점으로 지적된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뒤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았는데 법을 개정해 사고를 예방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더욱이 고용부 ...

  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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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中)] 사고현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 팔레트를 짊어진 지게차가 바쁘게 오갔다. 막혀 있던 대피로, 우레탄폼 근처에서 튀던 용접불꽃 등 재해 원인이 곳곳에 퍼져있던 장소는 이제 화물 상·하차가 이뤄지는 도크 9개가 자리 잡은 대규모 ... 청년노동자 김태규씨가 일하다 숨진 수원시 고색동의 공사 현장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며 사고 흔적은 말끔히 사라졌다. 16일 오후 여러 개의 기업이 입주한 이곳은 산업단지 내 여느 사무실과 ...

  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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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中)] 막을 수 있는 추락, 못 막는 사이 법은 '유명무실'

  ... 법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노동계의 평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보다 난도가 높고, 수사 범위가 넓어 다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활동가는 "대체로 추락은 건설업, 끼임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해당 두 업종이 중대재해에 취약한 조건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

  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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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년, 부재의 흔적을 좇다·(上)]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 그 후…

  ... 초혼(招魂)이다. 태어남은 일관되게 모두 출생이지만 죽음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 이야기는 자연사가 아닌 사고사, 그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다룬다. 더 정확히는 사망이 남기고 간 흔적, 재해 중엔 중대한 재해가 대상이다.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가·나·다, 1·2·3 항목을 들어 사고를 분류했다.이 ...

  배재흥;이시은;유혜연;김산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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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3㎞' 토잉카(항공기 견인 트랙터)에 깔려 숨지는 노동자들

  ... 3㎞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는 토잉카(항공기 견인 트랙터)에 의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또 발생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 과중 등이 토잉카 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측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올해 4월에도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가 ...

  변민철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