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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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마약에 손댄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1년 3월 서울고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

  김성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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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20대 집행유예 선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7일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법원은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을 어묵으로 비하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

  디지털뉴스부 2015-08-07

• 수원남부署,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영장

  수원남부경찰서는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사기)로 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자정께 수원시 매탄동의 한 술집에서 79만원 어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10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경찰관계자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을 ...

  김범수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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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저축은행 2곳에서 금...

  디지털뉴스부 2015-07-09

• '고교 영어 시험 답안지 조작' 기간제 교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고등학교 학생 영어 시험 답안지를 조작해 채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로 기소된 전 고교 기간제 교사 강모(54·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다른 교사들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고 다른 다수의 학생들...

  김명래 2015-04-22

• 마트서 생활용품 절도한 '생리도벽' 30대女 선고 유예

  생리주기에 따라 충동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는 30대 여성이 절도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조미옥)는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문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장애를 겪고 있고...

  김민재 2015-04-21

• 임의동행 거부 男 '불법체포'… 경찰관 2명 징역형 선고유예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경인일보 2014년 12월 30일자 23면 보도)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16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홍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김민재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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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8월·집행유예 2년

  권선택 대전시장(60·새정치민주연합)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

  디지털뉴스부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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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김재철 전 MBC 사장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신 판사는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

  디지털뉴스부 2015-02-13

• 인천지법, 동암역 노점상 철거 방해한 민노련 간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구청의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강모(45)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했다고 27일 밝혔다.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서 노점상을 철거하려던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경유 10ℓ를 자신의 몸과 공무...

  김민재 2015-01-27

• 인천지법, '뇌물수수 혐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재욱)는 성인게임물 제작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이모(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죄로 ...

  김민재 2015-01-25

• 인천지법, 가짜 중유 판매한 일당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재욱)는 선박용 중유에 경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8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석유의 정제 및 판매에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당한 양의 중유를 제조해 피해자들에게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김민재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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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난동' 임영규 집행유예 선고… 과거 무임승차·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 '충격'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정택 판사는 "임영규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

  김민규 인턴기자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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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부 무죄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2억4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그러나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디지털뉴스부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