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범죄자 꼼짝마'…6천900명 전자발찌 소급

  ... 6천9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출소자는 3천739명이고 출소임박자(6개월내 출소)는 446명, 출소예정자(6개월후 출소)는 2천731명이다. 대검은 소급규정(3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자군(群)에서 ... 이전에 1심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이다. 검찰은 이들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

  연합뉴스 2010-07-13

• 친딸 성폭행 50대 5년 징역 모자랐나

  [경인일보=최해민기자]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친딸을 성폭행하고 징역 5년을 복역한 50대가 이번엔 둘째 딸도 성추행했다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자들이 잇따라 ...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실 앞에서 놀고 있던 3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박모(6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를 ...

  최해민 2010-06-15

• '제2 조두순'은 인면수심의 성범죄 전과자

  등굣길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구속된 `제2의 조두순' 김모(44)씨가 20여년 전에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무려 15년이나 징역형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청에 ... 출소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김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묶은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출소 후 4년이 지난 2006년에는 ...

  연합뉴스 2010-06-10

• 성도착증 범죄자 '先 형집행-後 치료감호'

  소아성기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성범죄자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형기와 치료감호의 ...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치료감호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뒤 ...

  연합뉴스 2010-05-03

• 

  국민눈에 피눈물나야 움직이는 국회

  ... 소식을 국민들에게 전하며 온 나라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을 때, 부산 여중생 이모양은 성폭행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이양의 죽음을 두고 모든 국민은 공분(公憤)했고 이명박 ...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김길태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법이나 신상 공개 제도에 의한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에게 ...

  사정원 2010-03-22

• "쇠톱으로 못자를 전자발찌 평생 채워야"

  "쇠톱으로도 자를 수 없는 전자발찌를 채워도 시원찮은 놈들인데..." 3년 전 성탄절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혜진(당시 10살)양의 아버지 이창근(48)씨는 ... 한다"고 했다. 또 "피의자 인권이나 소급적용 문제 등 반대 여론도 많지만 당장 3월에 성폭행 전과자 5천여명이 출소하면 어떻게 할거냐"며 "교화프로그램은 뻔한 거고 정부가 장기적인 ...

  연합뉴스 2010-03-15

• 부산 여중생 피살사건, 이 사회에 무엇을 던졌나

  아동 성폭행에 이은 중상해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또다시 여중생이 납치 살해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사회 ... 격리시키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만기 출소 이후라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미국의 성 맹수법이나 재범 우려가 있는 ...

  연합뉴스 2010-03-11

• '정신장애' 성범죄자 출소후 집중관리

  ... 치료감호와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재범 비율이 높은 정신장애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와 재차 범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

  연합뉴스 2010-03-11

• 여중생 살해 용의자 과거 처벌 수위 논란

  ... 여중생 이모(13) 양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33) 씨의 과거 2차례에 걸친 성범죄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모두 형량을 줄여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징역 12년)은 무겁다"며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결국 지난달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동네에서 다시 한 번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

  연합뉴스 2010-03-08

• 李대통령 "아동성범죄자 평생 격리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 "초범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고 재범을 하게 되니까 성 아동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특별생방송 ... 개정안이 지난 26일 입법예고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 아동 성범죄자의 출소후 재범을 ...

  연합뉴스 2009-11-28

•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서 열람

  내년 1월1일부터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아동ㆍ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인근 읍면동에 사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출소 이후, 주소이전 때마다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그동안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실효성이 없다는 ...

  연합뉴스 2009-11-18

• 성범죄자 전자발찌 10년이상 연장 추진

  법무부는 6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 등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연장하되,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자발찌 ...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20년 또는 25년으로 올리는 방안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2009-10-06

• `나영이 사건'이 미국서 일어난다면

  ... 선고된 바 있다. 미국은 `이중처벌' `가혹처벌'이라는 논란에도 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프레데터(약탈자)'로 ... 처벌도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 2005년 플로리다 주 의회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최소 25년형 이상을 선고하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을 ...

  연합뉴스 2009-10-03

• 유럽 국가들은 성범죄 어떻게 처벌하나

  ... ◆ 독일.폴란드.체코 = ◇ 독일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20년으로, 아동 성학대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거세도 ...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벨랴코프 의원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범죄자들에게는 무조건 무기 징역형을 받게 하거나, 12~20년 형을 받고 출소했을 ...

  연합뉴스 2009-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