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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창호법 시행 5년 달라진 게 없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
경인일보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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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
정운;백효은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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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시장은 이에 따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
박상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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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재범이다.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
정운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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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 눈여겨볼 인천시민 건강 정보·(4)] 지방간·간경변증 잦은 음주·고열량 섭취 '간 위협'작년 4741건 내원… 남녀비율 비슷'기타명시된 염증성 간질환' 최다20·30대 젊은 환자도 증가 추세잦은 음주나 과도한 열량 섭취 등은 간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지방간이나 간경변증 등이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의 빅데이터 분석 ...
임승재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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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당시 참모들과 음주회식을 해 물의를 빚은 제1보병 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25일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 19일 육군본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소장을 전방 사단장에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직위자들과 음주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
이종태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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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
정운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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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
정운;이상우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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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2019년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음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
김산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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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날씨 속에서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길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평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여름철은 각종 축제와 행사, 휴가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일몰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활동 시간도 증가해 자연스럽게 음주의 기회도 ...
오석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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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다음주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당의 원구성 참여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단간 만남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협상진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
권순정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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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안전검사 미수검이 22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항도 14건 적발됐다.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불법 증개축이 60건(9.6%)이나 됐다. 화물 고박지침 미이행도 5건이 적발됐다.제주에선 지난 3월 차량과 여객을 함께 싣는 선박을 ...
정운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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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에서 안전검사 미수검이 22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19건(19%), 과적・과승 67건(10.7%) 등의 순이었다. 음주운항도 14건 적발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기도 했던 불법 증개축이 60건(9.6%)이나 됐다. 화물 고박지침 미이행도 5건이 적발됐다. 제주에선 지난 3월 차량과 여객을 함께 싣는 ...
정운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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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상임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공무원들 제정신인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민주당은 다음주 안에는 모든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한번씩 열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하지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에 채상병특검법 안건이 있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
권순정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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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음주운전, 절대 해선 안될 위험한 선택](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1901000188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