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양권 허위신고 최고5% 과태료

  29일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뒤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거래내역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때 부과하는 과태료기준을 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허위로 신고할 ...

  연합뉴스 2007-06-27

•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부실신고 단속

  ... 신고에 관한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법 중개업소와 부실.허위 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제외됐던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이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부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

  연합뉴스 2007-06-24

• 신도시 후보예정지 투기백태

  ... 남기고 미등기전매한 부동산중개업자와 무등록중개업자 39명이 검거됐다.의왕시 오전동과 내손동 일원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조항을 어기고 4천만~6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사고 판 64명과 이들을 중개한 12명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입건됐다. 용인시 모현면 지역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 44가구 51명이 최근 용인시에 적발됐으며, 시측은 ...

  최우영 2007-06-04

• 동탄 등 신도시후보지 탈세혐의 112명 세무조사

  ...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 차명거래로 매집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런 거래와 관련된 투기세력의 개입 여부와 실제 돈 주인을 밝히기 위한 자금추적 등을 하기로 했다. 입주권, 영업보상권 등을 노린 부동산 매집 세력 개입 여부와 부동산 매매 행위를 숨기기 위해 가등기.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매입형식으로 취득한 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종합 검토를 거쳐 ...

  연합뉴스 2007-06-04

• "동탄2지구 투기범 잡아라" 국세청 89개팀 대책반 가동

  ... '통물건'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는 투기세력과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 보내기' 수법을 쓰는 중개세력이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부동산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면 '통물건'이라고 하고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는 대신 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 '돌려치기'는 오피스텔 ...

  김성규 2007-06-04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부지 보상원칙 마련 대상제외 주민 반발 마찰예고

  ... 2009년 초부터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철준 도시과장은 "도시개발법과 타 지역 사례를 근거로 한 시의 보상안은 1천㎡ 이상 땅을 협의 양도할 경우 단독택지 용지나 아파트 입주권(무주택자)을 주고 주거용 건축물은 조성원가 이하에 이주택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 과장은 "세입자는 무주택자에 한해 가족 수로 차등을 둬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60㎡이하) 입주권을 ...

  이석철 2007-05-28

• 의왕 재개발 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의왕시 재개발지역에서 투기사범 7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포경찰서는 18일 의왕시내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의 입주권 전매를 중개한 이모(47.여)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12명과 이들의 중개로 입주권을 사고 판 양모(35)씨 등 64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개업자 이씨 등은 지난해 5월께부터 ...

  연합뉴스 2007-05-18

• 토지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 가능

  ...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가능하게 했으며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일원화하고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김형권 2007-05-06

• 덕풍동 아파트 미인가조합원 사용검사 연기요청

  ... 돼 소송을 제기 중이니 종결될 때까지 이 아파트 사용검사와 조합의 해산을 늦춰줄 것을 시측에 요구했다.이들 주민은 2003년 6월 사업승인된 이 지역주택조합이 69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며 입주권을 준다는 약속하에 분양권 계약을 하고 아파트 부지내 토지와 집을 넘겼다.또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시행사인 벽산건설 통장에 많게는 1억5천만원까지 입금을 해 왔다.그러나 2년 전 조합설립인가 ...

  윤덕흥 2007-04-26

• '아파트 분양권 주겠다' 20여억 챙겨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수원시 영통구에 아파트 건설시행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원 영통의 신축아파트를 분양한다고 속여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192명으로부터 입주권 대금 명목으로 21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

  연합뉴스 2007-04-09

• '가짜입주권' 20억대 사기 부실 건설회사 이사 구속

  ... 배모(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3년 9월8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D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영통구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조합원들을 모집해 192명에게 총 410매의 딱지(입주권)를 발행해 2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D산업개발은 자본이 없고 채무가 많아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원 2007-04-09

• 신도시 후보지 거론..광주 오포 전입 급증

  ... 건교부 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 가옥주에게는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 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권이 각각 주어진다. 오포지역은 신도시 후보설 여파로 지난해 10월 5천만-6천만원이던 20평형대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이 1억원-1억5천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연합뉴스 2007-03-06

• "KAMCO 통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 비사업용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될 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인천지사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를 하면 실제 매각은 1년 이후에 이뤄져도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세(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일정기한이 ...

  강승훈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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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인천역 북광장 늦어질듯

  ...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인근지역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가 공급하는 상가가 없어 상가 입주권은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면제와 공시지가 상향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동인천북광장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

  목동훈 2007-02-20